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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21 19:30

  ‘여의도 10배’ 군사시설 규제 푼다… 속초-평택-고양 등 포함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약 2916만 ㎡)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규모로 강원 고성·속초의 고도제한이 풀리고 서울 서북권과 경기 고양 일대의 개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제한보호구역 862만7856㎡가 해제되고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원 1만7356㎡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서울 마포·은평, 경기 고양, 세종 등 4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2051만4747㎡도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돼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경기 고양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예정지, 서울 용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