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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0 02:49

  국힘 재경위원 "與 예결소위원장까지 맡겠다고…재경위마저 싸움터 만들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예결소위까지 여당이 맡겠다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기재위원장을 맡은 최근 3번 예외 없이 예결소위 위원장을 민주당에게 줬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재경위원장을 맡았는데, 예결소위 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한 소위원장이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의사일정 관련한 협의 없이 조승래 위원장이 전체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재경위마저 싸움터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재경위원들은 "오늘은 오후에 본회의가 있다. 각 당 의총도 있다. 을지훈련도 있다. 이런 날 오전 10시에 상임위를 여는 것은 결산 대체토론과 세제 개편안 등 현안 질의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악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교묘히 봉쇄하는 입틀막, 귀틀막, 꼼수 회의 개최"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결산을 미루자는 것이 아니다. 예결소위를 정상적으로 구성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제대로 심사하자는 것"이라며 "조 위원장은 일방적인 회의 운영을 중단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3:10

  정점식 "李 5개 재판 속개 확정될 때까지 정부여당발 개헌 제안 일체 불응"

  [서울=뉴시스] 김지훈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속개가 확정될 때까지 정부여당발 개헌 제안에 일체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아직도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은 헌법 제84조를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의 중단 근거로 왜곡하고 있다"라며 "재판을 없애기 위해 현행 헌법조차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헌법을 고치자는 제안이 어떤 설득력이 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설령 이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선언해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독재 고속도로법이다"라며 "국회는 더이상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정권의 최첨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뒤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국가 정상화를 위해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악법 리스트를 지금부터 정리하겠다. 이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 시스템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 중 나경원 의원 등 4명의 의원만 기소한 데 대해 "명백한 정치적 표적 기소"라면서 "기소 폭거범 권창영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의원에게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환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6:36

  여야, 국방위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北 핵무기' 설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북한 핵무기 57기 보유' 발언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한미 동맹이 이어지고 있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남북 평화 체제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 균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합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평가 FOC(완전운용능력) 평가 훈련을 해야 하는데, 2부 훈련이 중단되다 보니까 우려가 있다"며 "기간적으로는 (훈련의) 반이 취소된 것 같지만, 제가 (한미)연합훈련을 주도해본 것으로(보면 실제로)는 한 80%는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멀쩡한 (한미)동맹에 균열이 난 것도 아닌데 훈련에 대한 일부 조정에 대해 마치 대한민국 안보 전체의 공백 사태라도 난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 동맹 튼튼하지 않나. 전작권 전환도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당연한 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적대적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군 참여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며 "(이는) 남북의 군사 긴장을 완화시키고 휴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공동의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년도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지금 일부 종료를 예고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한미 연합 연습 총량이 30% 감축됐다"며 "그리고 전작권 전환 시기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 등에 대해 이견도 발생해 한미 동맹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지금까지 한미 연합훈련 중에 훈련을 축소한 적이 있나. 그 과정에서 한미 군사당국이 협의한 적 있나.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소통한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다"며 "(또) 합참의장이 미래연합사 참모들을 지휘하는 경험 없이 (훈련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FOC가 다 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고 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57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얘기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성 의원 발언 이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할 수 없고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우리 안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그에 대해 담당하고 있는 장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동료 질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안 장관은 "미국 대통령 언급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안 장관을 대상으로 "저희 당 정책연구원에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63.5% 국민이 장관님 탈영 의혹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병적기록표를 공개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만약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다. 제가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자기 정당의 자체 내부 조사를 인용해 (본인 주장, 발언) 정당성의 근거를 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여론조사의 조사 개요, 질문 이런 부분들을 동료 위원들에게도 같이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