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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6 05:04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선거관리사고 정신적고통 위자료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이진숙(대구 달성군)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차단하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권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참정권 침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 의원은 이날 "이번 패키지 법안은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내부 지침을 임의로 변경해 투표용지 매수를 축소 인쇄함으로써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및 예비 용지 법제화, 중대선거관리사고 신설 및 조사위 설치, 피해 유권자 신속 배상 특례 등을 담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법률로 명문화했다.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선관위의 자의적 행정과 꼼수를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 . 특히 피해 유권자가 투표소 방문 사실이나 장시간 대기 사실 등을 소명하면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배상금에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라도 투명한 과정이 무너지면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온전히 되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손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 교섭을 남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1:15

  정점식 “정부 입맛따라 적용되는 노란고무줄법…본인들만 빠져나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공공부문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며 “산업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들만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