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확증편향

순직 심의에 첫 국민 참여 추진…특별성과 공무원 포상

기사 3

매체 성향 분포

중도 3
중도 100%
중도

3

100%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7/23 06:30
    순직 심의에 첫 국민 참여 추진…특별성과 공무원 포상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킨 공무원들이 총 32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인사혁신처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인사처 내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포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 잘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포상은 성과 검증과 적격성 심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6건이 선정됐다.7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 폐지 ▲국민 참여로 순직 심의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등 2건이다.손현주 연금복지과 사무관 등 2명은 적극행정을 하다 소송 당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공무원이 피소 시 겪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재해보상심사담당관인 양세연 사무관 등 3명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비공개로 운영되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방향을 국민 참여 심의로 처음 개편했다.국민 참여를 통해 순직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500만원의 포상금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인사상 처우개선(이효민 인사혁신기획과 서기관 등 2명)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이상필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 등 3명)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 단축(김수진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사무관 등 2명) 등 3건이 선정됐다.이 밖에 홈페이지 전산장애 탐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한 데이터정보담당관 조석상 사무관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최동석 인사처장은 "특별성과 포상이 낡은 관행과 소극적인 행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3 07:03
    인사처, '순직심의 국민참여' 개편 등 공무원에 특별포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포상금 3천20...

  • 뉴시스중도7/23 10:19
    내년 공무원 임금 3.4~3.9% 인상 합의…정부 심의 주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논의해온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3.4~3.9%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위원 각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앞서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7.1% 인상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요구안(6.6%)보다 0.5%포인트(p) 높고, 올해 인상률(3.5%)과 비교하면 3.6%p 높은 수준이다.노조가 제시한 인상률 7.1%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1.9%)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2.0%)에 민간과의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상분(3.2%)을 더한 것이다.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해 기준 83.9%로, 이를 5년 안에 단계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정부 측은 이날 정부안으로 3.0~3.3% 인상을 최초 제시했다. 이후 정부와 노조는 여러 차례 수정안 제출을 거쳐 각각 3.3~3.8%, 4.1~4.3%까지 격차를 좁혔다.다만 더 이상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전문가 중재안으로 3.4~3.9%가 제시됐고, 정부와 노조는 전문가 중재안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9급 초임(1호봉) 등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차등 인상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면서 처우가 낮은 7~9급 저연차 공무원 보수는 3.1% 추가 인상한 바 있다.다만 해당 인상안은 보수위 '권고안'인 만큼 정부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보수위가 인사혁신처에 권고안을 제출하면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인상률을 확정하게 된다.지난해 보수위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7~2.9%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가 3.5%로 '깜짝' 결정하면서 9년 만에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이날 보수위에서는 보수 인상률뿐 아니라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인상도 합의했다. 6급 3만5000원, 7급 2만5000원, 8·9급 2만원이다.또 정부가 하루 최대 4시간인 공무원 초과근무 한도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조정율(55%)은 현재 8~9급에 한해 60%인 수준을 5~7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보수위는 이와 관련 "정부와 노동계는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협의 결과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다만 노조가 요구한 정액 급식비 4만원 인상과 직급별 정근수당 10% 인상은 합의되지 않았다. 노조 측 관계자는 "해당 요구안을 철회하는 대신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며 "그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던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3.7%) 이상인 3.9%까지는 보수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