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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9 00:41

  정점식 "與 법사위원장 가져간 것은 경수완독·李재판취소 강행하겠단 뜻"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이 역사에 독재정권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원 구성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장윤기 강간살인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라며 "그 다음 수순은 이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일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권여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신중하게 토론해 좋은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폭락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한다"라며 "이 정부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을 두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1:10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범죄자 천국 만들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행하는 데 대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장윤기 강간·살인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것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그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일 것"이라고 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어제 광주 여고생 강간·살해범인 장윤기의 수사를 은폐한 경찰수사팀장이 구속됐다"며 "그런데 어제 꼭 법사위를 민주당만 열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야만 했나"라고 말했다.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입만 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번 장윤기 사건은 사회적 약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번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밝혀지지 못했을 사건"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국민 편인가. 범죄자 편인가. 국민들의 치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장윤기 사건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 어머니 절규에 가슴이 아린다. '본인 딸이면 그러겠냐. 본인 딸이면 증거 훼손을 보고 있겠냐.'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조광한 최고위원은 "그들의 시도가 그들이 뜻한 대로 이뤄진다면 제2, 제3의 장윤기에 의해서 내 가족이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당은 공당(公黨)의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은 끝내 살인범과 사기범의 편에 서서 국민을 울리고 범죄자를 웃게 만들 셈인가"라고 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에 대한 복수심도,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선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을 찾아 광주경찰청장과 면담한다. 당초 오후 2시께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접견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광주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면담에서는 여고생 피살 사건에 따른 안전 문제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내부의 범죄 은폐 의혹 등에 관한 의견 제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을 짚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1:53

  장동혁 "檢 해체·보완수사권 박탈은 범죄자 천국 만들겠다는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범준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행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다.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을 찾아 광주경찰청장과 면담한다. 당초 오후 2시께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접견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광주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면담에서는 여고생 피살 사건에 따른 안전 문제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내부의 범죄 은폐 의혹 등에 관한 의견 제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을 짚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bjko@newsis.com, russ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5:55

  오세훈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비판하면서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이냐"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 강제성도 없는 요구권만 남겨두면 검·경은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할 것"이라면서 "그 수사 공백의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또 마지막으로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9 06:09

  오세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대통령이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막아야 한다...

• 서울신문중도7/9 07:12

  오세훈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면서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면서 “검·경이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하는 수사 공백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7:46

  오세훈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대통령이 막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짚었다.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인가”라고 따졌다.오 시장은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

• 천지일보보수7/9 05:38

  한동훈·오세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

  한동훈 의원(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국민 안전과 사법 정의를 위해 견제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료는 AI 일러스트. ⓒ천지일보 2026.07.09.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여권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안전과 사법 정의를 위해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이대로라면 앞으로 ‘장윤기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조차 모르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민주당을 향해 반문했다. 오 시장도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규정하며 폐지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가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받으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라며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경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합법적 핑퐁’이 반복되고, 그 사이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정치 일정에 맞춰 처리돼서는 안 된다”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과 오 시장은 모두 최근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를 보완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한 정치적 비판에 무게를 둔 반면, 오 시장은 사법제도의 견제 기능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세계일보보수7/9 06:27

  오세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대통령이 막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

• 세계일보보수7/9 06:30

  오세훈 “검수완박 끝은 민생 파탄, 李대통령 제동 걸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제동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이라며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는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