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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0 05:33

  이 대통령 "2028년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호남 또 영남, 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물론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된다"며 "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 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뉴시스중도8/10 05:45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넘어 전격전…광주 군공항 기능 2028년 다른 곳 임시 배치"(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하고 속도전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2차 회의에서도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고 재차 주문했다.이어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며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게 법이다. 향후 1년을 골든 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데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에 더해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공동체 전체의 영향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며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겠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그리고 나아가서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단에도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ijoinon@newsis.com

• 뉴시스중도8/10 08:28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지은 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하고 속도전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2차 회의에서도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고 재차 주문했다.이어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며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게 법이다. 향후 1년을 골든 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데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에 더해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공동체 전체의 영향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며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겠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그리고 나아가서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단에도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kje1321@newsis.com, ijoinon@newsis.com

• 뉴시스중도8/10 09:44

  강훈식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추진, 인허가 단축…총리실에 범 정부 지원 협의회"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 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에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청와대 내에 신설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 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특히 "전력·용수도 적기에 공급하겠다"며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 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2030년까지 필요한 165만t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강 실장은 지난 7월 초 충청권 국민 보고회에서 발표된 8개 기업 총 392조원의 투자와 관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 영남권 12개 기업 총 312조 원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8개 기업 107조 규모의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라며 "57조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청와대는 'K자형 양극화 해소' 위한 상생 협력도 추진한다. 강 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지컬 AI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30년까지 정부가 연구용 데이터 팩토리용 휴머노이드를 700대, 4족 보행 로봇 등은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시장 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뉴시스중도8/10 12:44

  與당권주자들, 3대 메가프로젝트 신경전…金 "자기정치 없이"·鄭 "속도전은 정청래"

  [서울=뉴시스] 정금민 한재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0일 세 번째 당대표 TV 토론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자기 정치 없이 해낼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린 반면 정청래 후보는 "속도전은 정청래"라며 자신의 강점을 부각했다. 송영길 후보는 자신의 인천시장 재임 시절 경험을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KBC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차 토론회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3대 메가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어떤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인가'라는 공통질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8월18일 당대표가 되면 제1호 결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특별위원회) 구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저는 이미 정부에서 이 메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 또 새만금 현대차 투자 결정을 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또 기업까지 함께 조율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국정을 이끌어 본 경험, 경제에 대한 이해, 이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자기 정치 없이 그 일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올해 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일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가 당대표 때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몇 개월 안에 엄청난 성과를 냈듯이, 이것(3대 메가프로젝트)은 생명이 속도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속도전을 하면 정청래다. 추진력, 돌파력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인재, 그리고 기술,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범정부적으로 총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송 후보는 "저는 인천시장 시절, 2011년도에 삼성바이오 프로젝트 2조원 투자 계약 MOU를 체결해서 바로 2년 만에, 2013년도에 제1공장을 완성시키고 제품이 출하되기 시작했다"며 "바로 2년 안에 공장이 제품이 나오게 만든 것이다. 모든 행정력으로 뒷받침했던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또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미국에다 팹을 지으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제 외교로 이런 것을 해결하고 미국과 잘 조율하겠다. 무안은 세 가지 선결 조건을 이야기한다. KTX 연결, 1조 원 투자, 그리고 국가 산단 지정(을 이야기한다). 이런 문제를 통해 무안 국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투표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8/10 13:29

  與당권주자들, 호남반도체·군공항 이전 '속도전' 한목소리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송영길 후보는 10일 KBC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진행 속도와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노력하겠다는 그런 동기와 실제의 성과는 별개"라고 말했다.송 후보는 인천시장 시절 "2011년도에 삼성바이오 프로젝트 2조원 투자 계약 MOU를 체결해서 바로 2년 만에, 2013년도에 제1공장을 완성시키고 제품이 출하되기 시작했다"며 "모든 행정력으로 뒷받침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말 구마모토와 같은 속도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정청래 후보는 "올해 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일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명은 속도전이다. 속도전 하면 정청래"라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추진력, 돌파력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당대표가 직접 위원회도 하겠다. 위원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김민석 후보는 "8월17일 날 제가 당대표가 되면 8월18일 날 당대표의 제1호 결정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 구성이 될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그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를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직접 기획·실행·집행하겠다는 것에 합을 맞춰 당정이 완전한 일치와 협력 속에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확보와 전략에 대한 질문에서도 후보들은 각자의 구상을 내놨다.송 후보는 "문제는 이 건설 비용이 한 8조7000억 정도 들어가는데"라며 "무안 지역의 국가 산단 지정과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야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과 세수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후보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법과 예산, 그리고 인프라 조성일 것"이라며 "인허가, 부지, 이 부분을 원스톱 패스트트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와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잘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김 후보는 "예산 확보뿐이 아닌 종합적인 정책적 조율 역량이 필요할 것"이라며 "각 부처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를 조율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저의 역량, 경험, 네트워크로 확실하게 조율해 내겠다"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속도를 당기는 것은 미국과의, 미군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 천지일보보수8/10 06:41

  李대통령 “속도전 넘어 전격전”… 메가프로젝트 속도 낸다

  광주 군공항 기능 2028년까지 임시 배치 “향후 1년 골든타임”… 규제·인프라 동시 추진 투자 성과 지역·산업 생태계로 확산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고, 이전에 앞서 인근 부지부터 산업단지 착공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우선 풀어야 할 문제로는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을 제시했다. 호남·영남·충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 가운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일본 구마모토 사례를 거론하며 빠른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며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군 공항 기능이 옮겨지기 전에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절차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1년은 메가프로젝트 추진의 중요한 시기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했다. 부처 간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문제로 기업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의 과실을 연관 산업과 지역으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메가프로젝트가 일부 기업의 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방 성장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으로 불리는 양극화를 막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했다. 정부 지원 범위도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 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피지컬 AI의 발전을 제조업의 AI 전환 역량 강화로 연결하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 측에도 상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이미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 생태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천지일보보수8/10 10:00

  李,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주문했지만 곳곳에 ‘갈등 지뢰밭’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총 47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부지인 광주 군 공항 이전부터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 주 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까지 난제가 얽혀 있어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일본 구마모토를 거론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세 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은 ‘전격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광주 군 공항 내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작전 기능을 다른 기지로 분산하는 작업에는 군사적 검토와 시설 확보 등이 수반된다.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종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의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문제까지 얽혀 있어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메가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 역시 정부 내부의 갈등 요소다. 정부는 재정·금융·세제·인프라·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 중인데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특례 여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부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속도를 확보하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와 R&D,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노동부는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별도의 예외를 두는 데 부정적이다. 노동계도 주 52시간제 특례가 장시간 노동을 확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법령 정비도 동시에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는 것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메가특구특별법 정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노동규제 특례, 지역 간 이해관계를 얼마나 빠르게 조율하느냐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