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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3 08:46

  국민의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 냈지만hellip;헌재, 만장일치 각하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안건 심의·표결권을

• 뉴시스중도7/22 21:11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위헌 여부…헌재 판단 오늘 나온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23일 나온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한다.국민의힘이 심판을 청구한 지 꼭 120일 만의 결론이다.앞서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리고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여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처리됐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했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곽 의원 등 7명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현행 법률을 정면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이다.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들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을 생략한 채 위원선임보고 방식을 빌어 특위를 구성하고, 그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처리된 절차 역시도 문제 삼는다.이처럼 국회법상 절차를 어겨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헌재는 이날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중앙대 교수노동조합·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2018년 8월 대학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기존 교원노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들에게도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그러나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기존 조문을 손질하지 않은 채 법이 고쳐지면서 대학 교수 개인은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그들로 구성된 노조는 정치활동을 못하는 모순이 초래됐다.이에 이들 노조는 2020년 8월과 9월 각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3 05:39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처리에 반발한 국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

• 뉴시스중도7/23 05:39

  국힘 "조작기소 국조, 심의·표결권 침해"…헌재 "인정 못 해" 각하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같은 당 의원 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국민의힘이 심판을 청구한 지 꼭 120일 만의 결론이다.앞서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리고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여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처리됐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했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이에 곽 의원 등 7명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열릴 수 없다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도 펼쳤다.우 당시 의장이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을 생략한 채 위원선임보고 방식을 빌어 특위를 구성하고, 그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처리된 절차도 문제 삼았다.헌재는 '재판 개입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뿐 고유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특위 계획서 안건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는 주장도 국조특위 구성은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물리쳤다.헌재는 "국조특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구성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상 특별위원회와 달리 설치 및 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화와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특정하지 않았다며 적법하지 않은 주장이라 봤다. 헌재는 "청구인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권한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