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창설…"과거 악습과 단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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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3 10:08‘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출범…‘조사본부 수사권 집중’ 우려 해소 관건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이 3일 경기 과천 본부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 행사에서 편무삼 국방방첩본부장(육군 소장)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 3개 기관이 3일 공식 창설됐다. 방첩사 수사권을 모두 흡수한 국방부 조···
- 연합뉴스중도8/3 01:30국방방첩본부 등 軍정보조직 3개 창설…'해체 방첩사' 대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공식 창설됐다.
- 뉴시스중도8/3 01:37軍, 군사보안 전담 '국방보안지원단' 창설…방첩사 해체 후속조치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대한민국 국방의 군사보안 역량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보안지원단 창설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의 후속조치다. 기존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해 군 보안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국방보안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군 보안사고 예방과 군사기밀 보호를 통해 군의 보안태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창설을 계기로 군 보안체계를 재정립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방보안 조직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3 03:04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창설…"어두운 방첩기관 과거와 결별"(종합)
(서울·과천=연합뉴스) 김철선 국방부공동취재단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
- 뉴시스중도8/3 04:13軍, 보안수사 전담 '국방방첩본부' 창설…안규백 "과거 악습과 단절"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3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악습과 단절하고 대한민국 국방방첩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국방방첩본부의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지난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대원들에게 방첩본부의 투명성과 전문성, 국민의 신뢰 등을 당부하며 "여러분이 오직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했다. 새롭게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는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핵심기능을 고도화했다. 우선 방첩 분야는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및 테러위협에 대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한다. 또한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방첩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방산 분야는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는 가운데 미 해군함정 유지·보수·정비,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을 발굴·개척할 예정이다. 사이버 분야는 K-RMF(위험관리체계)의 군내 안착을 지원하고, AI·위성 등 첨단 기술보안지원 등 사이버 영역에서 안보위협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기존 방첩사령부 기능을 인수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의 정상적인 임무수행과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제반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안보수사의 경우 국방부 주관으로 방첩사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기능이관TF’를 운영해 관련 시설과 과학수사 장비 등을 조사본부에 인계했다. 군사보안 기능 이관은 방첩사와국방보안지원단 인원이 합동 근무를 통해 보안감사·조사 관련 법령·기법 교육 및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다수의 보안분야 인력을 전환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안보수사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안보수사 관련 정·첩보 공유 및 관계기관 공동대응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5:53안보수사단 공식 출범…방첩사 기능 이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조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이관된 안보수사 기능을 전담할 안보수사단을 3일 공식 출범시켰다.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는 이날 박정훈 본부장(해병 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 및 사이버과학수사단의 창설식을 열었다.이번 조직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첩사 기능을 분산·재편하는 국방개혁 일환이다.이에 따라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3대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이번에 창설된 안보수사단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 안보수사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을 결합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이 대상이다.함께 창설된 사이버과학수사단은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지능화·고도화되는 안보범죄에 대응한다.국방부는 민주적·제도적 통제 방침도 마련했다. 조직 비대화를 견제하고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심의관실·감찰실·법무실을 개편했으며, 민간 연구기관을 통해 국방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수사교육원에 안보수사학과를 신설해 안보수사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박 본부장은 창설식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안보수사 체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동심협력(同心協力)의 자세로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 안보수사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3 06:46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창설…"어두운 방첩기관 과거와 결별"(종합2보)
(서울·과천=연합뉴스) 김철선 민선희 기자·국방부공동취재단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
- 뉴시스중도8/3 11:19방첩사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창설…"과거 악습과 단절"(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첩 및 안보수사 기능 등을 대신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이 공식 창설됐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악습과 단절하고 대한민국 국방방첩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국방방첩본부의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지난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이어 부대원들에게 방첩본부의 투명성과 전문성, 국민의 신뢰 등을 당부하며 "여러분이 오직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했다.국방방첩본부는 기존 과천 방첩사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 방첩본부장은 기존 방첩사령관인 편무삼 소장이 맡게 된다. 편 소장은 정식 인사가 단행되기 전까지 직무 대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편 직무대리는 기념사에서 "12·3 불법 계엄 등으로 얼룩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국방방첩본부 앞에 펼쳐질 정의롭고 선명한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방첩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방첩본부는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핵심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우선 방첩 분야는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및 테러위협에 대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한다. 또한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방첩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방산 분야는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는 가운데 미 해군함정 유지·보수·정비,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을 발굴·개척할 예정이다.사이버 분야는 K-RMF(위험관리체계)의 군내 안착을 지원하고, AI·위성 등 첨단 기술보안지원 등 사이버 영역에서 안보위협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이날 오전 창설식이 열린 국방보안지원단은 대한민국 국방의 군사보안 역량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다. 기존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해 군 보안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국방보안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군 보안사고 예방과 군사기밀 보호를 통해 군의 보안태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이날 오후에는 박정훈 국방조사본부장(해병 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 및 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식이 열렸다. 박 본부장은 창설식에서 "군사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안보수사의 축적된 경험·역량을 결집해 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안보수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조사본부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자체 감찰 기능과 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도 외부 통제와 감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창설된 안보수사단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 안보수사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을 결합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이 대상이다.함께 창설된 사이버과학수사단은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지능화·고도화되는 안보범죄에 대응한다.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의 정상적인 임무수행과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제반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이들 3개 조직이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며 "안보수사 관련 정·첩보 공유 및 관계기관 공동대응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3 14:30안규백 “권력의 도구와 결별”…국방방첩본부 등 軍 3개 조직 출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기능을 승계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 등 3개 조직이 3일 공식 출범했다.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방첩사에 집중됐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반면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와 기능은 폐지됐다.안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오늘 우리
- 동아일보중도보수8/3 02:47방첩사 49년만에 역사속으로…국방방첩본부 등 3개 대체조직 출범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됨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공식 창설됐다.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과천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그리고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권력의 도구가 되었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 전체”라며 “이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앞서 국방부는 6월 국방방첩본부령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이전까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3대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안 장관은 장병들을 향해선 “여러분은 뼈아픈 개혁의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고 새 출발선에 섰다”며 “오직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로 창설되는
- 동아일보중도보수8/3 07:59‘방첩사 대체’ 국방부 방첩·보안·수사 3개 조직 공식 출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면서 기존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나눠 맡을 신설 조직들이 3일 공식 출범했다.국방부는 이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예하 안보수사단·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식을 잇달아 열고 방첩사 재편을 마무리했다. 방첩정보와 방산·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 기능은 안보수사단이 각각 맡는다. 정보 수집과 수사 권한을 분리해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방첩사의 영향력 확대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동향 조사와 인사 첩보, 세평 수집 기능은 폐지됐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에서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5·18 비상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첩기
- 세계일보보수8/3 09:47방첩사 해체… '권력 도구' 오명 벗고 3개 조직 출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3일 공식 창설됐다. 이전까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방첩본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