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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7 05:04

  안철수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

  [서울=뉴시스]이준형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기조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 완화와 대출 한도 대폭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안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며,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차단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음에도 강력한 규제로 대출을 차단했다"며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이 가능한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 대출만 3조4000여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3배 넘게 늘었다"며, 시중은행들의 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으로 인해 "국민이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안 의원은 이재 대통령의 아파트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도 대출이 2억 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7억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나?"라 "이 와중에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를 반토막 내거나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다"라고 말했다.이어 "이제 우리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출받은 구기노가 못 받는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약 없는 공급 대책보다 당장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즉시 완화해야 한다"며 "주담대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서울에 1000만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며,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7:24

  한성숙 "부동산 어려움에 큰 책임감과 무거움 느껴…반드시 해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2025년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에 달한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이 너무 당연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본 요건인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문제는 사실 5000만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선 모두가 전문가이다. 정말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 따라서 고민도 다르시고 찬성하는 안과 반대하는 안 모두 다 다르다"고 했다.이어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 현실적인 일"이라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숙제"라고 했다. 그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토론회에 이어 이날 부동산 토론회를 다시 연 데 대해 "한 분의 의견이라도 더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좀 지침이 되는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마침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회를 가지라고 말씀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토론회 사이트를 둘러봤다. 7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7100건이 의견이 올라왔고 각 세제별 금융과 그리고 공급 관련된 부분에서 모두 다 2000건이 넘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며 "의견을 볼 때마다 정말 전문적인 의견이 많으시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정책에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 안에서 논의하고 있고 흘려듣지 않고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많은 의견 듣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는 자리로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7 07:27

  韓총리 "부동산 문제 무거운 책임감…경청하며 합의점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고...

• 서울신문중도7/27 09:08

  김용범 “보유세 강화되면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는 방안 검토”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라디오에서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이렇게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어떤 사회적인 효율성, 조세형평성 등 모든 가치들을 같이 고려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출 규제와 관련해 하 수석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정부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양도세와 관련해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주택자 중과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토론회에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및 전문가 20여명, 대학생·신혼부부 등 일반 국민 45명,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와 공인중개사 10여명 등이 참석했다.

• 뉴시스중도7/27 10:03

  한성숙 "부동산 어려움에 큰 책임감…다양한 고민 경청하며 합의점 찾아야"(종합)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2025년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에 달한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이 너무 당연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본 요건인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사실 5000만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선 모두가 전문가이다. 정말 중차대한 현안"이라며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 현실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숙제"라고 했다.한 총리가 이날 2시간30분가량 주재한 토론회는 지난 2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족했던 논의를 보충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관계자, 학계·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해 공급, 세제, 대출 등 주택시장 규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는 130여명으로 정부, 금융감독원·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학계 및 전문가 외에도 대학생·신혼부부 등 일반 국민도 자리를 함께 했다.한 총리는 한 대학생이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이 무엇이냐 묻자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님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결혼 페널티 관련된 부분, 청년의 주거 환경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고 검토해서 조만간 답 드리는 시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요건과 관련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지원) 방안들이 좀 정리돼야 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의 조건들에 대해서 좀 봐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택 지분 상속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생애 최초 주택 담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좀 세세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으로만 하다 보면 꼭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부분들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좀 조화롭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아파트 활성화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등 공급할 수 있는 주체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세 조정 가능성도 언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는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분은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내가 사는 집 외에는 다른 국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한 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재배치하자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이것의 방법과 구현의 정책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공정한 규칙으로 그리고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잡아내는 예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있다"며 "여기에 전문가들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더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7 10:24

  韓총리 "부동산 문제 무거운 책임감…경청하며 합의점 찾아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고...

• 서울신문중도7/27 14:37

  김용범 “보유세 강화되면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는 방안 검토”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라디오에서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이렇게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어떤 사회적인 효율성, 조세형평성 등 모든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출 규제와 관련해 하 수석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정부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도 규제와 관련한 ‘핀셋형 예외’ 필요성이 제기됐다.한 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가 강조되다 보니 40·50대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확히 생애최초 주담대 조건들에 대해 보는 것으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방안들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핀셋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토론회에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및 전문가 20여명, 대학생·신혼부부 등 일반 국민 45명,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와 공인중개사 10여명 등이 참석해 약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