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정식 ‘국민주권 개헌’에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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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8 01:33국힘, 조정식 개헌 제안에 "의회 민주주의 정신부터 돌아보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에서 매듭짓자고 제안한 데 대해 "개헌을 논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행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을 입자'는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결국 의회 권력을 독점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리고 공소취소 특검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기본적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며 날마다 입법 폭주를 일삼는 이들이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헌법 개정을 주도하겠다는 말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속내는 결국 의회 독점 권력을 영구화하고 입맛에 맞게 권력 구조를 흔들겠다는 정략적 야욕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또한 "국회의장은 더 이상 입법부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거대 여당의 호위무사 역할을 중단하라. 지금 조 의장이 집중해야 할 일은 허황된 개헌 군불 때기가 아니다"라며 "거대 여당의 오만한 상임위 독식과 일방적 폭주를 제어하고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8 12:15국힘,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에 “개헌 입에 담을 자격 없어”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개헌을 논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행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조 의장은 전날 제헌절 기념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2028년 5월29일까지)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 동아일보중도보수7/17 16:40제헌절에 개헌론 재점화… 조정식 “22대 국회내 매듭”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에 차분하게 공론화를 거쳐 제헌 80주년을 맞는 2028년 4월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자는 취지다. 조 의장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이날 국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헌법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9차 개헌 이후 39년간 개헌이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 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 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
- 동아일보중도보수7/17 16:40국회의장 “내년 개헌안 마련하자” 국힘 “원 구성 마무리부터”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은 전국 동시 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라며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 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졌던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이후 또다시 개헌론을 꺼내 든 것. 조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다만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회가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개헌특위부터 구성하자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나오면서 개헌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與 “조속히 개헌특위 구성” 野 “졸속 진행 반대”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며 내년 개헌 로드맵 및
- 동아일보중도보수7/18 01:05국힘 “국회의장, 개헌 논하기 전 與 호위무사 역할부터 중단해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헌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행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이후 또다시 개헌론을 꺼내 든 것. 그는 2027년 개헌 로드맵 및 의제 마련을 거친 뒤 2028년 5월 안으로 개헌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오랜 관행과 협치 정신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원내 절대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법사위를 사법부
- 천지일보보수7/18 01:55국민의힘, 조정식 ‘국민주권 개헌’에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봐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7.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에서 매듭짓자고 제안한 데 대해 “개헌을 논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행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을 입자’는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결국 의회 권력을 독점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리고 공소취소 특검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본적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며 날마다 입법 폭주를 일삼는 이들이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헌법 개정을 주도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속내는 결국 의회 독점 권력을 영구화하고 입맛에 맞게 권력 구조를 흔들겠다는 정략적 야욕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의장은 더 이상 입법부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거대 여당의 호위무사 역할을 중단하라. 지금 조 의장이 집중해야 할 일은 허황된 개헌 군불 때기가 아니다”라며 “거대 여당의 오만한 상임위 독식과 일방적 폭주를 제어하고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