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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 05:56

  국방부, 제2차 전작권 회복 추진평가회의…"대국민 지지여건 갖춰"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1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6년 2분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군 주요 지휘관 및 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한미간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 협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등 올해 진행중인 주요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 1월 이후 급변하는 국제 안보상황 속에서도 양국이 조속한 전작권 회복에 공감대를 공고히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는 FOC 검증을 완료하고 회복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전군의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등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올해 3월 연특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전작권 회복 이후 6개 연합구성군 사령부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과제의 진행상황 뿐 아니라, 전작권 회복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제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들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안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지금 당장 전작권을 회복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군사적·정책적 조건과 대국민 지지여건이 갖춰졌다"며 "전작권 회복을 매듭지어 강력한 대한민국이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을 이끄는 '안보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를 통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업이 목전에 다가와 있다"며 "후반기에도 전 군이 혼연일체가 돼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천지일보보수7/1 06:45

  방위 시절 탈영 의혹 ‘일파만파’… 안규백 국회 위증 혐의 피고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불거졌던 ‘군무이탈(탈영)·구금’ 의혹이 채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일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센터장(해군사관학교 45기, 예비역 소령)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이 지난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 및 구금 이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 이유다. ◆ 14개월 복무 규정에 22개월 채운 이유는 전북 고창 출신인 안 장관은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소속 부대에서 복무했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로 정상적으로는 1985년 1월 초 소집해제 됐어야 하지만 실제 소집해제는 그로부터 8개월가량 지난 1985년 8월 말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안 장관이 이 기간 군무를 이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청문회에서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14개월의 정상 복무를 마친 이후 대학 복학 기간과 군 수사기관 조사 기간이 잘못 합산되면서 병적 기록상 복무 기간이 늘어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군무이탈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천지일보 2026.04.09. ◆ 병적 기록 제출은 끝내 거부 문제는 안 장관이 이런 해명을 뒷받침할 병적 기록표 제출 요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영수 센터장은 병무청 병적 자료상 전역일이 안 장관 주장과 달리 1985년 8월 31일로 기재돼 있으며 이 기록이 정정된 적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안 장관의 해명이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집해제가 됐다는 시점 이후 다시 부대로 복귀해 잔여 복무를 했다는 설명 자체가, 예비역 신분이 된 사람이 다시 현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특히 김 센터장은 안 장관 향리 주민들의 전언을 인용해, 안 장관 집안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유지였고 이로 인해 복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헌병대에 체포·구금됐을 가능성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늘어난 8개월의 복무 기간 중 일부가 군무이탈에 따른 구금 일수(약 30일)를 포함한 추가 복무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만 이는 안 장관 측이 직접 확인해주지 않은 정황상의 추정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천지일보 2026.03.24. ◆ 대학 졸업 시점도 논란거리 당시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안 장관의 대학 학적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안 장관이 주장하는 복무·복학 일정대로라면 대학 졸업 시점이 실제(1987년 2월)보다 늦은 1987년 하반기여야 한다는 점에서 군무이탈 기간 중 대학을 다닌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부대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서 누락돼 방학 중 며칠을 추가로 복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병적 기록에는 이런 조사 이력이나 정정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 국방부 “정상적으로 복무 완료” 국방부는 이번 고발 및 의혹 제기에 대해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한 그대로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장관 측은 관련 취재 요청에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안 장관은 같은 시기 시민단체로부터 방첩사 해체 등을 문제 삼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별도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 장관 탄핵 관련 청원은 1일 기준 25만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