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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 20% 초과 대출은 이자 안 줘도 돼…강압적 변제 독촉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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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15 11:29
    이 대통령 "연 20% 초과 대출은 이자 안 줘도 돼…강압적 변제 독촉도 범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관련 현황 및 검거 보고 자료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연 20% 초과 이자 대여 시 이자 무효라 이자는 안 줘도 되고, 이자 연 60% 초과 대여 약정은 전부 무효라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압적인 변제 독촉도 범죄"라고 소개했다.이어 "수고하는 경찰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등이 담긴 보고 자료 사진도 올렸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단속한 결과 1825건, 2060명이 검거돼 이 중 76명이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