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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9 03:48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내년 시행 목표…중증응급 전 단계 강화"

  [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오영주 수습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보장하는 방식의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중증응급 의료체계 전 단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국회 복지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정 장관은 "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생명을 살리는 지역 필수의료,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돌봄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성장과 혁신이라는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위기에 처한 국민들께 신속하게 먼저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며 복지 안전매트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 저소득 어르신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해 보다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세부 설명을 통해 "저소득 노인 가구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 장관은 ▲자살·고립 등 위기 국민 보호 대응 체계 강화 ▲중증응급 의료체계 전 단계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간병·돌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통합돌봄체계 안착 ▲맞춤형 노후 서비스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복지 돌봄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감염병 재난 대비,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감염병 백신 치료제 자급화, 국가예방접종 체계 고도화,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 미래 건강 위해 선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코로나19 특별법에 따라 9일 기준 신규 2452건, 재심 1879건 등 총 4331건의 피해 보상 신청 접수가 이뤄졌고 보상위원회에서 9건, 재심위원회에서 40건의 심의를 완료했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 불법개설기관 및 부당수급 관리 강화, 비급여 관리 체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고도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학생건강검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대해선 법안 통과 지원 활동과 재도 설계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 성과를 공개했다. 5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1848조원이며 이 중 수익금은 385조원이다. 수익률은 26.2%를 기록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1분기 수익률 4.5%는 글로벌 톱 연기금들에 비해 독보적인 1위 성과"라고 했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보건의료 데이터 상호 연계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정책 연구 추진, 마약류 의약품 DUR 의무화를 위한 관계기관 정보 연계,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 미래지불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nowest@newsis.com, dhdudwn0119@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6:07

  정은경 장관 "자살은 사회적 재난…지방정부 대응 활성화"

  [세종=뉴시스] 강진아 오영주 수습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자살은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중앙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대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살 예방 및 대응 강화에 관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복지부 2차관을 자살예방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산하에 자살예방관을 신설해야 한다"며 "부처 내 보건과 복지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정 장관은 "의료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총리실 산하 범부처 조직이 구성돼 있는데 복지부 내에도 매트리스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역의 보건소에 자살예방정책을 맡겨두면서 복지부와 연계된 종합적 대응이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자살예방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자살은 사회적 재난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국가 자살예방전략을 마련했고 그 핵심이 중앙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각 부처가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자살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방정부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고 보건소가 아닌 본청에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배분하고 조직을 만들도록 했다. 다만 현재 조례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보건소가 아닌 본청이 좀더 종합적인 대응을 하도록 지방정부를 활성화하겠다"며 "지방정부 합동평가지표에도 자살 관련 지표를 넣어서 부족한 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정 장관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관리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해킹을 우려하며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현재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이어 "의료법상 의료정보 침해 사건이 생겼을 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정보 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여러 기관들과 협의해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최근 '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돕다가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80일 만에 의상자 인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의상자 신속 지정 요구도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상자 인정 심사 평균 기간이 2022년 20.8일(26건)에서 2025년 52.9일(30건)로 늘었다며 신속한 지정과 환수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환수 절차 시행령 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dhdudwn0119@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7:17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이르면 이달 말 윤곽 나온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장을 두텁게 하는 '하후상박' 형식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이르면 8월 말 공개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현재 정부 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며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 심의하는 과정에 또 한 번 의견 수렴을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이후 복지부는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 장관은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기초연금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기여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하후상박이라는 걸로 빈곤을 완화하는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과 함께 부부 감액하는 제도나 직역연금에 미지급하는 내용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정 장관은 낙태약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약물이 도입됐을 때는 어떻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건가 그 대상에 대해 검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개정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7:39

  정은경 "초과 세수, 건보·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 협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를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나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확대 투입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 국민연금 관련해서 군이나 임신 크레딧이나 저소득층 연금 지원 같은 부분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산업 호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반도체 등 기업 호황에 따라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그 부분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국고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돼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했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이 적립되면 미래 산업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미래 세대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어떻게 적립하고 운용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11:09

  기초연금 개편, 이르면 이달 말 발표…부부감액 개선도(종합)

  [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오영주 수습 기자 =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장을 두텁게 하는 '하후상박' 형식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이르면 8월 말 공개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국회 복지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정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현재 정부 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며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 심의하는 과정에 또 한 번 의견 수렴을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이후 복지부는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왔다.정 장관은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기초연금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기여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하후상박이라는 걸로 빈곤을 완화하는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과 함께 부부 감액하는 제도나 직역연금에 미지급하는 내용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생명을 살리는 지역 필수의료,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돌봄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성장과 혁신이라는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자살·고립 등 위기 국민 보호 대응 체계 강화 ▲중증응급 의료체계 전 단계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간병·돌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통합돌봄체계 안착 ▲맞춤형 노후 서비스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복지 돌봄 혁신 ▲연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해 당시 회의록 공개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야당에서는 리밸런싱 유예가 지방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매년 5월 말에 법에 따라 중기자산 배분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조금씩 보완하는데 지난 1월에 기금위를 개최할 때는 2025년 5월 3000 미만에서 1년 사이 2배 가량 (코스피가) 오른 상황이었다. 이 이유가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인지,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 요인인지 판단이 어려웠다"며 "그래서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6개월을 지켜보자고 한 것이다. 매년 5월 말에 중기자산 배분 판단을 하고 7월부터 적용한다는 규칙이 있다. 그 안에 지방선거가 들어간 것이지, 지방선거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그 이후에 팔았단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한 오해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면 주로 정책적 질의가 이어졌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지시했던 낙태약 미프진 관련 "약물이 도입됐을 때는 어떻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건가 그 대상에 대해 검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개정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부족이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즉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대책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 치료제의 급여화 여부에 대해선 "고도비만은 당뇨나 심혈관질환,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비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고 있다"면서도 "급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제약사가 급여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급여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고 재정 규모와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자살예방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자체 평가 지표에 자살예방 관련 지표를 넣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서울과 중앙에 캠퍼스를 2개 두는 이원화 구상을 검토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방안이 없고 법적 근거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당연직 중앙위원으로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 선출에 대해 동의했으나 "인사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제1소위원장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소위원장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예결소위 위원장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청원소위 위원장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nowest@newsis.com, dhdudwn011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