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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9 07:30

  강훈식 "다가오는 국정감사 충실히 대응해야…靑부터 각별히 노력해달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충실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밝혔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참모진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강 실장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회의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강 실장은 최근 남해안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폭우에 대비해 국가 방재성능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아울러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4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업 종사자 등 생계형 운전자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청은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9 08:36

  강훈식, '이륜차 주차 과태료'에 "탁상행정…개선안 마련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경찰청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07:35

  ‘이륜차 불법주차 과태료’ 재고하나…靑 “배달업무 특성 살펴야”

  청와대가 배달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단시간 주정차하는 배달 업무의 특성을 살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19일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강 실장은 이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하기 보다는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이달 14일 경찰청이 실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강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