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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6 04:38

  국민의힘, 시행 하루 앞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입틀막법”…검은 마스크 쓰고 총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최고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정보통신망법(일명 입틀막법) 개정에 반대하는 검정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국민의힘이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입틀막법”이라며 총공세를 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정부·여···

• 연합뉴스중도7/6 00:45

  장동혁 "입틀막법으로 李대통령 반대 댓글 온라인서 사라질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결국 모든...

• 뉴시스중도7/6 01:16

  국힘, 검은 마스크 쓰고"'입틀막법' 시행, 권력이 국민의 입마저 집어삼켜"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다. 또한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독소조항 등을 손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장 대표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내일부터 이른바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말했다.이후 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어쩌면 대한민국은 2026년 7월 6일과 7월 7일 사이를 큰 선으로 그어 놓게 될 것"이라며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했다.이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모든 것을 집어삼킨 권력이 이제 국민의 입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국민의 입을 대변해야 할 것은 언론이다. 오늘도 그저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을 따옴표로 처리하고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언을 똑같은 개수로 따옴표 처리해서 그저 언론 보도하고 끝내고,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서 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2026년 7월 6일이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될지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켜보는 언론인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제발 언론인 여러분은 이재명 독재의 마지막 침묵자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벌써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같은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입틀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며 "그런데 허위·조작정보인가 아닌가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으면 정치 권력 입맛대로 진실·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한다"며 "플랫폼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을 향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라며 "만약 민주당의 허위·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가 당사까지 팔고 거리로 내앉았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다.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튜버들의 비판, 온라인상의 비판, 국민적 저항, 야당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거짓뉴스를 선별하는 기관이 정부가 핸들링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6 01:20

  검은 마스크 쓴 장동혁 “7일부터 입틀막법…李대통령 반대 댓글 사라질 것”

  검은 마스크를 쓰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내일(7일)부터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그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에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설명한 뒤 “마스크를 벗고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겠다”며 마스크를 벗었다.장 대표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민주당”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침대 특검’으로 시간을 끈다면 결국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아질 것”이라며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뉴시스중도7/6 03:32

  與 "정통망법 개정안, 공론장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를 두고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자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반박했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장사꾼'을 감싸는 동안,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겠다"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왜곡하며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이라고 했다.또 "이미 대한민국은 누구도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없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며 "국민의힘이 법을 가로막을수록 웃는 것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자들이고, 우는 것은 그 거짓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다만 "법과 제도만으로 이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법은 출발점일 뿐, 그 완성은 우리 사회와 공론장의 몫"이라고 덧붙였다.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미래 세대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 문제와 플랫폼의 '자기 검열' 가능성 등 제기된 사안을 하나하나 챙기고, 법 시행 과정을 현미경처럼 살피겠다"며 "더 이상 가짜뉴스와 혐오·조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6 05:49

  與 "정통망법 개정, 피해자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적용요건 엄격"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입틀막법'이라는 비난이...

• 시사저널중도7/6 10:20

  ‘검은 마스크’ 쓴 국힘…장동혁 “입틀막법, 李대통령 반대 댓글 사라질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고,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모한 길을 가다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장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은 해당 법안 시행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장에 입장했다.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

• 동아일보중도보수7/6 01:28

  검은색 마스크 쓴 국힘…“입틀막법에 민주주의 사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며 “모든 것을 집어삼킨 권력이 이제 국민의 입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공소 취소(특검)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까지 모두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 참석하면서 모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장 대표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앞에 명패 대신 ‘법사위 독식’ ‘재판취소 빌드업’ 등의 문구가

• 동아일보중도보수7/6 03:43

  與 “정통망법 개정안, 공론장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장사꾼’을 감싸는 동안,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겠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왜곡하며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 세계일보보수7/6 01:31

  국힘, 검은 마스크 쓰고"'입틀막법' 시행, 권력이 국민의 입마저 집어삼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다. 또한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독소조항 등을 손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장 대표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내일부

• 천지일보보수7/6 02:15

  검정 마스크 쓴 국힘 지도부 “입틀막법 끝은 이재명 독재 완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다. 2026.7.6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에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반중 언론을 문 닫고 감옥에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들어 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다. 결국 헌법을 개정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벌써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같은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 허위 조작 정보인가 아닌가 여부를 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며 “이미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를 친정부 인사로 채워 넣으면 정치 권력의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다.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보수7/6 05:53

  與 "정통망법 개정, 피해자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적용요건 엄격"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입틀막법'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6일 반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