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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22 03:50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오늘 1심 선고…시장직 유지할까

  오세훈 서울시장. 정지윤 선임기자유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대법원서 형 확정 땐 ‘당선 무효’‘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22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전날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

• 경향신문중도진보7/22 14:27

  오세훈 ‘5선 꽃가마’ 한 달 만에…‘보수 대권 주자’ 위상 흔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정치 인생 최대 위기…형 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야권 구도 파장 국힘 “정치 판결” 반발…당내선 “오 아웃되면 한동훈 데려올 것” 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오 즉각 사퇴, 법원 빠른 선고’···

• 경향신문중도진보7/22 14:27

  오세훈 ‘5선 꽃가마’ 한 달 만에 최대 정치 위기···‘보수 대권 주자’ 위상 흔들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면서 오 시장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한 달···

• 뉴시스중도7/19 10:38

  한병도 "오세훈 1심 선고, 오직 법리와 증거로 단죄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오직 '법리'와 '증거'로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3일, 윤석열의 명태균 관련 사건 유죄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 행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직무대행은 "이제 국민의 시선은 사건의 연장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로 향하고 있다"며 "두 사건은 구조적으로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 받는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 시장에 대한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는 불법 정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와 진술도 제시된 바 있다. 그 자체로 1000만 서울시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는 ‘하명 수사, 하명 기소’를 운운하며 사법적 판단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사법부는 그 어떠한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준엄한 법적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0 02:45

  與 "오세훈 1심 선고, 오직 법리 따라야…시장직, 방패 아냐"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직 ...

• 뉴시스중도7/20 05:34

  오세훈 측 "민주당, 吳 무죄 물증 드러나자 인민재판 시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오 시장 선고 공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인민 재판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입장문에서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 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언급했다.이 특보는 "오직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규명돼야 할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시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야합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흠집 내기와 사법부 압박에 혈안이 된 최악의 정치 공작임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말했다.그는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 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 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특보는 또 "정작 사기 범죄를 저지른 브로커 명태균 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사기극의 피해자이자 일찌감치 이들을 간파하고 퇴출시킨 오세훈 시장을 억지로 엮어 기소한 특검의 편파 기소 역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권이 판결 직전 재판부를 향해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재판부를 공개 협박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시장 직이 날아간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며 노골적으로 유죄와 양형을 주문하고 나섰다"며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이 특보는 또 "심지어 김어준씨의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유죄 판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여론으로 재판을 조종하려는 현대판 인민재판이자 황당한 코미디"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이 특보는 "오세훈 시장 측은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팩트와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무죄의 진실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며 "특검과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0 13:01

  與, 오세훈 1심 선고 앞두고 “법리와 증거 따라 단죄 마땅”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 시장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모씨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 시사저널중도7/21 15:26

  김영배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尹과 같은 법리 적용해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 연합뉴스중도7/22 07:05

  與, '1심 시장직 상실형' 吳에 "죄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자신의 죄를...

• 뉴시스중도7/22 07:07

  與,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에 "사필귀정…법적·정치적 책임 다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2 07:09

  국민의힘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여당무죄·야당유죄’”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며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서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판결로 국민 선택을 뒤흔든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평가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 뉴시스중도7/22 07:12

  조국혁신당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 포기하고 즉각 사퇴해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법원은 (오 시장이) 명태균으로부터 수차례 여론 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이를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하게 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결백을 주장했다. 명태균 씨와 만남을 일방적 스토킹에 가깝다며 사기꾼 집단으로 몰았다"며 "5선 서울시장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전 국민 앞에서 시종일관 뻔뻔하게 거짓말한 것"이라고도 했다.임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입장"이라며 "개인으로서 법리적 다툼은 이어갈 수 있지만 공직자로서 최소한 국민들께 먼저 사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임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권성동 전 의원에 이어 현직 오세훈 시장에 이르기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행태가 줄줄이 입증되고 있다"며 "공천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7:17

  국힘,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에 "정치 판결 강력 규탄"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조 의원은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직접 증거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 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7:44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유죄 판단한 조형우 부장판사는?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조형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을 비롯한 주요 시국 사건과 정·재계 관련 재판을 다뤄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를 이끄는 조 부장판사는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 200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청주지법 등 전국 주요 법원에서 재판 경력을 쌓았다.조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 주요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을 전담하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는 공사 실세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간 결탁을 '부패범죄'로 판단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직원으로서 적절한 검토 없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확정이익 1822억원 방식을 채택해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조 판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8:16

  오세훈 "흔들림 없이 시정 유지…1심 판결은 중대 오류"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 복귀한 뒤 진행한 간부회의에서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후 오 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2 08:25

  與, '1심 시장직 상실형' 吳에 "죄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져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자신의 죄를...

• 연합뉴스중도7/22 08:35

  "어떻게 만든 서울시장인데…" 국힘, 吳 공직상실형에 당혹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조다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오 시장의 친정인 ...

• 서울신문중도7/22 08:58

  서울시 정책 추진 차질 불가피…野 “정치 판결” 與 “즉각 사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시정 혼선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오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적 재판으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인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고,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저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표면적인 리더십과 행정조직 체계상 변화는 없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오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청년 인공지능(AI) 사다리 지원’, ‘야간 경제 활성화’ 등 이른바 ‘오세훈표 역점사업’들이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시의회 재적의원 118명 중 8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예상되던 상황인데 1심 판결로 민주당이 오 시장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보수진영 강력한 잠룡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터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며 “오 시장은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시스중도7/22 09:02

  국힘, 오세훈 1심 유죄에 반발…"판사 예단으로 내린 판결에 의문"(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반발하면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정 원내대표는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 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앞으로 긴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무엇보다 오 시장은 상심하지 마시고 서울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 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적었다.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 중 일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라는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명태균의 말을 취사선택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서울에 지역구를 둔 신동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갈 필요가 있나"라고 답했다.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적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7/22 09:04

  與,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에 "사필귀정…법적·정치적 책임 다하라"(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라며 "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했다.박주민 의원은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다만, 벌금 1천만 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재판부에 요구하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다. 항소심·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박성준 의원은 "오세훈은 그동안 비겁하게도 모든 의혹을 명태균에게 돌리고 심지어 사기꾼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오세훈 시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오세훈 시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여론조사비 대납사건은 전형적인 흙탕물 정치입니다.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전현희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민심을 돈으로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이번 1심의 양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박지원 의원(5선)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컬하게(역설적이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다"며 "(오 시장은) 속죄의 길은 항소포기하고 1000만원 벌금납부하고 한강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2 15:42

  서울시 정책 추진 차질 불가피… 野 “정치 판결” 與 “즉각 사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시정 혼선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오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적 재판으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인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고,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저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표면적인 리더십과 행정조직 체계상 변화는 없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오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청년 인공지능(AI) 사다리 지원’, ‘야간 경제 활성화’ 등 이른바 ‘오세훈표 역점사업’들이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시의회 재적의원 118명 중 8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예상되던 상황인데 1심 판결로 민주당이 오 시장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보수진영 강력한 잠룡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터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며 “오 시장은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 끝이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시사저널중도7/22 18:28

  오세훈 시장직 상실 위기에, 野 ‘격앙’…與 “장동혁 재선거 꿈 이뤄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오 시장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재선거 꿈을 오 시장이 이뤄줬다”며 조롱 섞인 반응도 나왔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입장문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 뉴시스중도7/23 01:36

  與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유죄 선고' 오세훈, 즉각 시장직 물러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3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서영교·김승원·염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유죄를 선고받고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대납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 선고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 측의 해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해 관계를 끊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비용까지 부담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또 "나아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과정을 숨겨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공표 제한을 우회하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 판단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거짓 오세훈, 불법 오세훈, 대납 오세훈,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오세훈, 강력히 규탄한다"며 "서울시민은 정직한 시장을 선택했지,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시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은 서울시장 자리를 도둑맞았다. 이제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24 21:00

  오세훈 1심 유죄에 국힘 내부 술렁…정치적 확대 해석 자제 분위기도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국민의힘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주자를 잃게 되면 보수 진영 경쟁력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오 시장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당내에선 판결을 비판하고 오 시장을 옹호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 시장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 끝이 없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치 판결 강력 규탄한다"는 대변인 논평도 나왔다.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기류가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만약 판결이 확정되면 한 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이게 꼭 다른 축이 좋아지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서로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해야 할 텐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내부 계파별로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당권파로 불리는 한 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은 유불리를 따질때가 아니다"며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만약 최종적으로 유죄가 되면 오 시장을 공천한 지도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보수 진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측도 '오 시장의 유죄 판결로 한 의원의 존재감이 커졌다'는 등의 분석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앞서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 오 시장 1심 선고와 관련해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안타까워 하는 분위기다.다만 6·3 지방선거 승리 이후 당내 입지 확대에 공을 들이던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최근 오 시장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5선 중진인 윤상현·김기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 등과 잇따라 회동하는 등 당 소속 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그간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왔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장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보에 당내 관심이 쏠렸던 것도 사실이다.친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조은희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쨌든 우리가 파이를 키워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해서 불임정당이 아니구나 하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내 경쟁자가 하나 죽을 수도 있네. 나는 좋아' 이런 건 굉장히 얕은 계산"이라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도 벌써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중진인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초선인 신동욱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굳이 드러내지는 않아도 정치적인 계산은 누구나 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5:42

  與, 오세훈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1000만 서울시민 상대 사기극"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 특별위원회'가 27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은 명태균 측의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이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1000만 서울 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의 표차는 고작 6만259표(1.15%p)에 불과했다. 1000만 서울시민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오 시장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투표장에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박탈당한다면 시민을 철저히 기만해 부당하게 챙겨간 2021년 보전액과 이번 선거 보전액 모두 강제징수를 통해서라도 단 1원도 빠짐없이 시민의 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10:17

  선고 하루 앞둔 오세훈 “尹 사건과 다르다” 법원에 의견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법원에 “특검의 기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거 없이 이뤄진 표적기소”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오 시장 측은 의견서에서 “특검은 오 시장의 공직 박탈 유무는 혐의 인정과 양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오 시장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증거 없이 표적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 측은 이 사건은 사업가 김모 씨가 비용을 냈기 때문에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 직접적인 여론조사 제공·수수 관계로 유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 시장 1심 선고 공판은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6:34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대법서 확정땐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오 시장의 정치 행보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5차례 여론조사 의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오세훈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8:17

  민주 “사필귀정” 국힘 “정치 판결”…오세훈 대법선고는 내년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서울시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함께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반응도 나왔다. 오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8:17

  오세훈 유죄 판결에…민주 “사필귀정” 국힘 “정치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서울시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함께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반응도 나왔다. 오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03:36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국힘 “정치자산 잃을 위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야권에선 당혹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구심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주자인 오 시장이 끝내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 2028년 총선과 이후 대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송석준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에서 오 시장 선고 결과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다.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이 1심에서 나왔다”며 “우리 당에 소중한 정치자원, 정치자산에 대해 이런 판결이 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황스럽게 한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둬 온 오 시장이 실제 직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개혁그룹의 한 축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잠재적 대권 후보자를 직접증거도 없이 날린다면 역풍이 불 것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13:06

  ‘오세훈 판결’에 국힘 개혁그룹 패닉…“차기 대선 구상 다 흔들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열리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오 시장이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 온 만큼 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워 온 개혁그룹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吳 위기에 개혁그룹 위축 우려오 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지 한 달여 만에 시장직 상실 위기에 내몰리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선 고지에 오르면서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1심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또는 감형되더라도 벌금이 100만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19:30

  “차기 대선-총선 구도 흔들려” 오세훈 1심 유죄에 국힘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열리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오 시장이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 온 만큼 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워 온 개혁그룹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吳 위기에 개혁그룹 위축 우려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지 한 달여 만에 시장직 상실 위기에 내몰리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선 고지에 오르면서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1심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또는 감형되더라도 벌금이 1

• 세계일보보수7/20 05:28

  與 "오세훈 1심 선고, 오직 법리 따라야…시장직, 방패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

• 세계일보보수7/22 07:01

  오세훈 서울시장,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위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

• 세계일보보수7/22 12:03

  5선 한 달여 만에 사법 리스크… 보수 대권주자 위상 흔들리나 [오세훈 1심 유죄]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르며 보수 진영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시장이 1심 당선무효형 선고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정의 안정성은 물론 국민의힘 비당권파의 구심점과 차기 대권 경쟁, 보수 재건 구도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이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 천지일보보수7/23 02:17

  오세훈 1심 유죄 후폭풍… 재개발·교통·복지사업 기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주택 공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이른바 ‘오세훈표 사업’이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도 해당 형량이 유지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오 시장은 오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 자치구 협의,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등이 맞물려야 속도를 낼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개발 등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 관계기관과의 협상력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세운지구 개발, 한강버스 등 대규모 개발·교통 사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시장의 정책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당장 멈추는 일은 없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장의 정책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이 중요한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과 민선 9기 서울 미래전략인 ‘G3 서울플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야간경제총괄특보를 신설하고 7개 핵심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G3 서울플랜에는 31만호 주택 착공과 7개 도시철도 조기 완공,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청년 AI기본권, 디딤돌소득 2.0, 서울런 확대 등 향후 4년간 추진할 장기 과제들이 담긴다. 오 시장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예산 확보와 부서 간 정책 조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도 변수다. 시의회 민주당은 선고 직후 오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야당이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견제 수위를 높일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개발사업 관련 조례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하고 직원 여러분도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천지일보보수7/26 05:25

  [정치in] 오세훈 대권가도 ‘흔들’… 반사이익 속 입지 굳히는 장동혁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당권을 장악하고 입지를 굳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2일 오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상급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6·3·3 원칙’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초 형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만큼 오 시장이 상급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량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차기 대권 행보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전후로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걸어왔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선거 결과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뉴부대가 75년 전 지켜낸 자유가 오늘의 대한민국과 서울의 성장 기반이 됐다며,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미래세대의 우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공: 서울시) 오 시장은 당에서 제명된 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복귀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 비주류의 유력 대권주자로 주목받았다. 장동혁 지도부와 차별화된 노선을 내세우며 수도권과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선고로 대선주자로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특히 사법 리스크가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 오 시장이 재판에 대응하는 동안에도 정치권의 관심은 판결 결과와 시장직 유지 여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권주자로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사법 문제를 해명하는 데 정치적 역량을 소모하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오 시장의 지지층 일부가 한 의원에게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두 사람 모두 장동혁 지도부와 대립해 온 인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으로 당내 조직과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권을 유지하는 동안 국민의힘 복당 여부도 불투명해 차기 보수 진영의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 정치체험학교’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4.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경쟁 관계에 있던 오 시장의 대권 행보가 흔들리고 한 의원도 당 밖에 머무르면서 장 대표를 견제할 보수 진영 내 주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이후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장 대표가 내년 8월까지의 당대표 임기를 끝까지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점쳐진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장 대표의 당권 유지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장 대표의 임기는 사실상 보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해 연임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는 당내 관망파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 대표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지도부 교체 가능성을 지켜보던 의원들도 현 지도부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장 대표를 대체할 뚜렷한 당내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당내 의원들이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현재 장 대표가 사퇴론을 딛고 견고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당내 관망파들은 장 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내동 거북공원에서 열린 6·3 참정권 침해 규탄 김해시민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7.25 (출처: 연합뉴스) 장 대표는 최근 전국을 돌며 당원과 지지층을 직접 만나는 장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며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주요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사법 리스크와 당적 문제로 제약을 받는 사이 장 대표는 당권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천지일보가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및 범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장 대표가 14.4%로 가장 높았고 한 의원 13.8% 오세훈 서울시장 12.6% 순으로 집계됐다. 범야권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는 장 대표와 한 의원이 각각 16.0%로 동률을 기록했으며 오 시장은 13.7%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장 대표의 우위는 더욱 뚜렷해졌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장 대표는 32.1%로 가장 높았고 오 시장 24.4% 한 의원 18.7% 순으로 조사됐다. 범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역시 장 대표가 32.7%로 가장 높았고 오 시장과 한 의원은 각각 23.0%, 20.3%를 기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