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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6 07:38

  추미애 “산업 떠받치는 경기도에 세수 안 돌아와” 지방세제 개편 주장

  “재정위기의 뿌리는 바로 낡은 지방세제입니다.”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아 달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현행 지방세 구조의 불균형을 재정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위기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재정난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는 선을 그으면서, 산업을 떠받치는 지방정부가 정작 그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행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것이 추 지사의 주장이다.추 지사는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최대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라며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철도 건설, 용수·전력 공급은 물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등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감당하며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낸 세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