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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8/18 08:56

  이언주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아… 李대선 때 방향이 더 옳았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1.12.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8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원론적으로 세금 가지고는 부동산을 잡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 방향이 현재보다 “더 옳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씀을 많이 같이 나눈 입장에서 그때 말씀하신 게 더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에는 세금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저는 그게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담고 있다”며 “원론적으로도 세금 가지고는 좀 잡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현재 주택 공급 여건을 고려하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한 10년 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공급이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도 지금 착공해도 2030년 초반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며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수요를 누른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수요를 누른다는 얘기는 국민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라며 “이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월세 안정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주거 안정에 집중한다는 것은 전월세 안정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주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뭔가를 더 막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세제의 정의 또는 조세의 정상화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가 아무리 정의롭고 좋은 얘기라도 지금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전월세가 씨가 마른다든지 전월세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주거 안정에 무조건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의 경우 ‘초고가 주택’보다 ‘중저가 주택’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2년까지 공급이 될 때까지는 중저가 주택의 가격 불안정과 전월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서울에서 지금 사실 초고가 주택의 급매가 문제가 아니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논쟁의 초점을 어떻게 전월세를 안정화시킬 것이냐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면 너무 많이 건드려서 벌집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