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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7 01:46

  조국혁신당 "민주, 엉뚱하게 '전건 송치주의' 부활 요구…개혁 역행안"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27일 새 지도부를 선출한 가운데 일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대로 마무리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장식 당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대표로 첫 행보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 앉는 일"이라며 "오늘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아래 계단에 '검찰 개혁 완수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민석 전 국무총리,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모두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원칙'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며 "그러면 그렇게 진행돼야 하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가 불거진다"고 했다. 신 대표는 "엉뚱하게 전건 송치주의 부활 요구가 튀어나왔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이전으로 돌리자는 개혁 역행안, 개악안"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일은 별 것 아닌 듯 보인다. 그런데 모든 사건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게 된다"며 "검찰이 죄인으로 낙인 찍으면, 경찰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상황실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주는 조항이 법사위에서 은근슬쩍 들어가는지, 국회 본회의에 희한한 수정안이 제시돼 검찰 개혁이 흐지부지되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도 "다행히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 채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돌아보면 그 진정성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도 민주당 일각에서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이라는 편법을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건 송치는 검찰이 경찰 수사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로다. 앞문 닫는 척하며 뒷문을 다시 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다른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앞에서 더이상 우회나 의도적 지연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신 신임 대표를 비롯해 차규근·황현선 최고위원 등을 선출했다. 신임 최고위원들도 검찰개혁뿐 아니라 '이중당적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차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을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만들겠다"며 "민주당이 교섭 단체 요건 완화 등 원탁회의 선언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조국혁신당이 운동장의 중간과 왼쪽 빈 공간에서 활기차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 말씀드린다. 조국혁신당 당원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중당적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합당 논란 당시 조국혁신당을 비방하고 절차적 의혹과 이면 계약서를 퍼뜨린 사람들이 지금 누구 옆에 서 있나. 누구와 가깝나"라며 "이중당적을 주장하려면 추측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3:05

  조 의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접견 "비교섭단체 활동 제약 없도록 살필 것"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7일 신장식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조국혁신당이 비교섭(단체)이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 의정활동 전반에서 제약을 갖거나 목소리가 지양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 대표 등 조국혁신당 신임 지도부와 접견하고 "국회의장으로서 항상 열린 자세로 청취하며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국혁신당은 원내 입법과 검찰개혁, 정치개혁과 같은 측면에서 지금까지 소신 있고 목소리를 내며 의미있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새 지도부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지난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미래먹거리 산업, 기후위기, 저출산 대응 문제 등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른 양극화, 지역 격차 해소 등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조국혁신당도 많이 도와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또 "국회 운영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의 여러가지 의견을 경청하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있어 최대한 잘 살피겠다"고 했다.이에 신 대표는 "전반기 국회가 내란을 막고 이겨냈다면 후반기 국회는 검찰개혁이 원만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온전히 지켜지며 여러 우려되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번주가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에 하나 의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의사정리권을) 활용해 이번주 중으로 깔끔히 정리해주면 좋겠다"며 "국회법도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정치개혁 과제와 개헌 논의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신 대표는 "하반기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두 가지가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며 "선거가 없는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정도가 정치개혁과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그는 "선거 국면이 다가올수록 정치개혁이 이상하게 더 어려워진다"며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까지 1년간 의장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개헌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해달라"고 했다.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는 조 의장이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요청에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대표는 이날 접견 후 취재진과 만나 "조국혁신당의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청을 의장으로서 본인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조 의장에게) 필요하다면 의사정리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것까지를 주저하지 마시라고 했다"고 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검찰개혁 완수) 국민상황실을 꾸린 것에 대해 의장도 잘 알고 계셨고, 저는 국민의 의구심을 대변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될 일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조국혁신당은 현재 국회 로텐더홀 밑 계단에 검찰개혁상황실을 설치하고 "민주당은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을 제대로 마무리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특정 범죄에 한해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조항 등이 법안에 담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5:38

  송영길, 조국혁신당 대표에 "양당 상호 대조해 '이중당적자' 정리하자"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7일 '민주당·조국혁신당 이중당적' 문제와 관련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에게 "서로의 당원이 서로의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두 당 모두를 위해 없어야 한다"고 했다.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양당 안팎에서는 이중당적을 둘러싼 우려와 확인되지 않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당법은 두 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 이 일을 위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2026년 6월 기준 당비 납부 당원명부를 양당 지도부가 지정하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상호 대조해 이중당적자를 확인하고 정리하자"며 "명단은 일절 공개할 필요가 없고, 조용히 확인하고 각자 정리하면 된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있다"며 "이 제안은 조국혁신당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정당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앞으로 다른 정당들로도 넓혀가야 할 일"이라고 했다.송 후보는 "특히 일부 사이비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여지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추후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과도 이중당적자 정리 작업을 할 것이다. 우선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아울러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저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인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법안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는 "조국혁신당이 원내에서 제 목소리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하겠다. 그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진짜 우당의 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양당 실무 협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 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13:25

  정청래 "조국혁신당과 합당했다면 서울시장 이겼을 것"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7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했는데 반대한 사람이 있어서 못 했다"며 "합당했다면 서울시장도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오후 청주시도시재생센터에서 충북 당원 토크콘서트를 열고 "조국혁신당과 통합해야 한다. 제가 혼자 (합당을) 추진하다가 넘어져서 실패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답이 나와 있지 않나. 그때 합당했다면 평택 같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서울시장도 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합당을) 제안했어도 반대했는데, 그 이외 방법을 했다면 찬성했을까"라고 물었다.그는 "진보당, 정의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손잡아야 한다. 그리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당대회 구도와 관련해 "1년 전에도 국회의원들은 우르르 저쪽을 지원했고 지금도 비슷하다"며 "그런데 저는 확신한다. 국회의원은 160명밖에 안 되고 권리당원은 160만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후보는 "우리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천지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을 수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당을 공격했고, 또 당원들을 공격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진상 규명을 하고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면 중징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만약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즉시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윤리감찰단과 당의 여러가지 기구를 이용해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