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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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원 구성 문제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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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중도진보7/13 04:04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서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방안 논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이날 의총에서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 뉴시스중도7/12 20:00
    국힘, 오늘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원 구성 문제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규탄 등 원내 현안을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현재 여당 주도로 운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포함한 주요 쟁점 법안들도 각 상임위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원총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원 구성과 관련된 의견 제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오는 17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으로 제안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당내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임위 보이콧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넘겨줄 수 없다는 취지의 실리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2 20:00
    국힘, 오늘 의총서 '與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대응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및 형사소송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 뉴시스중도7/13 04:13
    국힘 중진들 '원구성 보이콧·野추천 특검' 고수…일각 "보완수사권 폐지 막아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당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비롯한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중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배분에 반발하는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야당 추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도 지금 같은 상황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데 대부분 의원이 같은 의견을 말해줬다"고 했다.그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묻자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중진 의원들의 생각과 다른 의원들의 생각이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싶다"며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할 것을 통보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당이 법사위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이고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상실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걸 막아내는 게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할 일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법사위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준다면 들어가는 게 맞지만,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노란봉투법 등을 강행처리해서 지금 사회가 잘 돌아가나"라며 "법사위를 가져오느냐 마느냐의 상임위 구성 문제는 의회 민주주의 가치 수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에 "원 구성은 둘째치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이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참정권 특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민주당에서 뚜렷하게 제시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원 구성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을 비롯해 권영세·나경원·윤상현·조배숙·김도읍·김상훈·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참석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 정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일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결정한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6:01
    국힘 ‘국회 보이콧’ 장기화…“선관위 특검 野추천 포기 못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내 일각에서 일단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 가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데 대부분 의원이 같은 의견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의 대체적 생각은 결국 야당 추천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당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원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중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 세계일보보수7/12 22:44
    국힘, 오늘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원 구성 문제 논의할 듯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규탄 등 원내 현안을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현재 여당 주도로 운영되는 국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