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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9 10:04

  선택적 모병제는 ‘모병제’ 아니라는데…교육·처우개선으로 매력적 일자리 가능할까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선택적 모병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해병대 연평부대에 방문해 “장기 직업군인을 선택하든 단기 징병에 응하든 선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해 군 복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 경향신문중도진보7/9 15:37

  AI·드론 운용 ‘기술 부사관’ 4~5년 복무…병력 유지 답 될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선택적 모병제’ 쟁점 셋▲선택적 모병제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 기존 징병제에 따라 18개월을 복무하거나 4~5년을 첨단 기술 분야 부사관으로 근무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선택적 모병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기 직업군인을 선택하든 단기 징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