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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11 07:40

  형소법에 숨은 ‘피해자 입틀막’ 조항···언론제보 처벌받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연합뉴스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

• 경향신문중도진보8/11 13:45

  언론 제보도 처벌…‘피해자 입틀막’ 형소법

  고소인이 이의신청 과정서 수사기록 외부 공개 땐 최대 1년 징역법조계 “부실·과잉수사 견제 위축 우려”…열람 제한 기준도 모호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