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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6/29 11:55

  친청계, 김민석에 총공세hellip;quot;당이 檢개혁 거부? 거짓말로 당 흔드나quot;

  더불어민주당 내 친청(親정청래)계 인사들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 '검찰개혁 지연 책임'을 집중 제기했다. '당이 5월 처리를 거부했다'는 김 총리 측 주장을 두고는 "매우 무책임한 말", "(거짓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날선 반응도 나왔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

• 뉴시스중도6/29 01:19

  친청 문정복, 김민석 총리에 "보완수사권 5월 처리, 언제 누구에게 제안했나"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청(친정청래)계 문정복 최고위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보완수사권 5월 처리 제안' 주장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문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가 있어야 완전한 검찰개혁이라는 입장은 정청래 지도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원칙이다. 그런데 이제 와 지난 5월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이 거부했다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총리는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당 현안이자 검찰개혁 2단계 조치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지방선거 전인 5월 전에 제가 오히려 총리실에서 먼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던 사안"이라며 "그때 오히려 당에서 늦추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문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날 "정청래 지도부도, 원내지도부도,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며 "만약 누군가 전달받고도 지도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또 "반대로 실제 전달한 적이 없으면서 당이 막은 것처럼 말한 것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문 최고위원은 "입법은 국회의 영역"이라며 "그런데 총리실에서 막겠다고 했고 당이 참여하겠다고 하자 기다리라고 했다"고 정반대 주장을 내놨다.아울러 "1년 동안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인제 와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검찰개혁은 국민과 당원을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정청래 전 대표와 김 총리는 전날 경기 광주 민주당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보완수사권 처리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벌였다.정 전 대표는 "5월이면 공천을 한창 할 때고 본회의를 열기도 어려운 때"라며 "(5월 처리) 그런 전화를 받거나 제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반면 김 총리는 "5월 중에 처리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라며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할 필요는 없다", "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 02:05

  與 "형사소송법 개정 본격 착수…당·정·청, 수사·기소 분리에 한뜻"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했다.그는 "지혜를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고, 민주당이 자랑하는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며 "아울러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해 당에 전달했다"며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도 대표께 보고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이어 "법안 처리의 책임을 따지자면 오히려 선거 등 당면 현안 일정을 앞세운 우리 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며 "대통령께서 당내 숙의를 거쳐달라고 한 당부가 우리 당 안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막중한 과제가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라 당권경쟁 도구로 전락해선 안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준비되는대로 한병도 대행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입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후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했다.황 최고위원의 발언은 '정부의 형사소송법 5월 처리 제안설'과 관련해 정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검찰)개혁안을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당에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는 "5월 처리 제안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이를 두고 당내 격론이 이어지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측이 5월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 기억으로는 한 의장께서 의원총회장에서 '4~5월쯤 (정부의) 제안을 받고'(라고 했다) 그 때 당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 중에 있어 (형사소송법 관련) 토론회는 한 차례 가진 것으로 안다"며 "어느 범위까지 (정부의 제안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6/29 19:30

  김민석 ‘1인1표제’ 비판에, 친청 “당원 주권 폄하” 공세

  더불어민주당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29일 친명(친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방선거 전인 지난달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다”는 발언을 두고 “매우 무책임한 말”이라며 날을 세웠다. 논란이 되자 당 지도부는 “5월에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계파 간 신경전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관련해 “이제 와서 올해 5월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이 거부했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매우 무책임한 말이며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정청래 지도부도, 원내지도부도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의사를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만약 누군가가 전달받고도 지도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최고위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