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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3 09:28

  국힘 재경위원, 정부 세제개편안에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닥치고 세금'"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단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문제점으로 ▲국민의 권리는 없애고 정부의 시혜는 늘린 세제개편 ▲혼인·출산·양육 지원을 스스로 허문 개편 ▲'닥치고 공급'이 아니라 '닥치고 세금' ▲비거주 1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간주 ▲국민은 계산도 못할 누더기 세제 ▲상속세 개혁은 외면하고 특례만 덧댄 미봉책 등 6가지를 꼽았다.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 혜택을 박탈해 정부의 시혜로 바꾸려는 나쁜 정치다"고 말했다.이어 "'답정너' 토론회의 뻔한 결말이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 버려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금공제를 '보유 요건'에서 '거주 요건'으로 결국 전환한다.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민생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대거 없애거나 재정으로 돌렸다"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재정 지원으로 돌리면 언제, 얼마나 지원받을지 알 수 없어 가계도 기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가 내세운 지원정책들도 정작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상속인의 기간 요건을 단번에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올려 상속인도 똑같은 사업을 10년 이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로 만든 지원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생산세액공제'라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세제혜택을 몰아주고,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게 하며 주식시장 띄우기에 나서는 등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이른바 '사심 지원'처럼 보이는 것도 많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의 세제개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5년 정권이 정략적으로 세제를 바꿔 국민의 삶의 선택까지 세금으로 좌우한다면 누가 인생계획을 세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또 "정부의 졸속 세제개편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나"라며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시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다"고 했다.앞서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 등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0억원 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산정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까지 상향조정한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환해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공제 한도도 설정해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줄인다. 지난 5월10일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2027~2028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3 10:02

  장동혁, 정부 세제개편안에 "조세 강탈…귀국하자마자 세금폭탄 던져"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 이게 바로 '공정 국정을 위한 정권 개혁'"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 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며 "말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라고 번지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다"고 적었다.이어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 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친환경차 지원 축소·가업 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 3중 충돌이다"며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다"고 했다.그러면서 "하긴 더불어근저당에 레버리지 ETF, 연임 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국민들 속 천불 나게 하는 게 어디 세금 뿐이겠나"라고 덧붙였다.앞서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 등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0억원 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산정 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까지 상향조정한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환해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공제 한도도 설정해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줄인다. 지난 5월10일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2027~2028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3 10:58

  그래픽으로 보는 2026 세제 개편안

  [서울=뉴시스] 안지혜 전진우 기자 =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 부동산 세제 개편 ◆ 민생 지방 지원◆ 잠재성장률 반등지원◆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비과세 감면 정비 ◎공감언론 뉴시스 hokma@newsis.com, 618tue@newsis.com

• 뉴시스중도8/3 11:23

  국힘, 정부 세제개편안에 "조세 강탈…역대 최악의 증세안"(종합)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 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며 "말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라고 번지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다"고 적었다.이어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 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친환경차 지원 축소·가업 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 3중 충돌이다"며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다"고 했다.그러면서 "하긴 더불어근저당에 레버리지 ETF, 연임 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국민들 속 천불 나게 하는 게 어디 세금뿐이겠나"라고 덧붙였다.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개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나 의원은 "이 대통령 본인 집 처분하자마자 국민들에게 세금 철퇴를 내린 것이다"며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징벌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했다.아울러 "수십 년간 국가의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걷히는데도 정부는 민생에 5년간 3조4000억원의 세금 짐을 더 얹으려 한다. 조세 개혁이 아니라 '닥치고 증세'"라며 "징벌적 세금은 반드시 시장의 역습을 부른다. 세금을 무기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 하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참사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어이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은 세제 정상화가 아니라 '증세 선전포고'이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며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끝내 선택한 것은 '증세 만능주의'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이념적 편 가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세제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은 위축되며, 늘어난 세금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실패를 답습하는 '세금 중독 정책'의 재판에 불과하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세제개편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정부 실패의 대가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메우겠다는 '조세 수탈'이자, 경제를 희생시켜 세수를 채우겠다는 역대 최악의 증세안"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 또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국정운영이다"며 "국민의 세금 혜택을 박탈해 정부의 시혜로 바꾸려는 나쁜 정치다"고 했다.이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문제점으로 ▲국민의 권리는 없애고 정부의 시혜는 늘린 세제개편 ▲혼인·출산·양육 지원을 스스로 허문 개편 ▲'닥치고 공급'이 아니라 '닥치고 세금' ▲비거주 1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간주 ▲국민은 계산도 못할 누더기 세제 ▲상속세 개혁은 외면하고 특례만 덧댄 미봉책 등 6가지를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3 09:21

  국힘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1주택자 거주이전 자유 억압”

  국민의힘이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부담만 늘리는 ‘닥치고 세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초과세수를 거두면서도 정부가 세금을 3조4000억 원을 더 걷으려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 걷고, 덜 주면서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도 했다.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라고 지했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금공제를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결국 전환한다“며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 천지일보보수8/3 10:01

  국민의힘 재경위원들, 정부 세법 개정안 강력 비판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3일 오후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야당 재정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세제 개편안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3

• 천지일보보수8/3 11:58

  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민 재산권 전면 공격”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3일 오후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야당 재정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세제 개편안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 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말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라고 번지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며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개악”이라며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징벌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수십 년간 국가의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26년 세제개편안은 세제 정상화가 아니라 ‘증세 선전포고’이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며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끝내 선택한 것은 ‘증세 만능주의’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이념적 편 가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은 위축되며, 늘어난 세금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 혜택을 박탈해 정부의 시혜로 바꾸려는 나쁜 정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