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완료된 복지위…연금·의료개혁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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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4 01:48원구성 완료된 복지위…연금·의료개혁 등 과제 산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약자복지 등 민생·개혁 입법과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국민의힘 3선인 이만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반기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하반기에는 위원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여당에서는 권칠승·김교흥·박용갑·박지원·이인영·허종식 의원이 새로 합류해 기존 김윤·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전진숙 의원과 합을 맞춘다. 간사는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맡는다.야당에서는 이만희 위원장과 함께 김기웅·김태호·이달희·이소희·조배숙 의원이 가세했다. 백종헌·최보윤·한지아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복지위를 지킨다. 재선 의원이자 21대 국회부터 복지위에서 활약했던 백종헌 의원이 야당 간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복지위로 자리했다. 하반기 복지위 주요 현안으로는 공적연금 개편이 꼽힌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주문한 이후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데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지급 대상자 범위, 지급액 변경 등을 놓고 여야 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 구조개혁의 경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연관된 복지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이견이 팽팽한 지점이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는데,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공권력 남용 우려가 부딪힌다.또 최근 이 대통령이 '미프진'을 언급하면서 대두된 낙태약물 도입에 대해서도 여성 건강권과 태아 생명권을 두고 여야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의료개혁 후속 조치, 위기가구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는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 및 무약촌 중심 판매점 기준 개선, 내년 통합돌봄 예산,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됐던 공적입양체계, 노인·장애인 권익 및 지원 강화, 자살 예방 등도 향후 복지위에서 다뤄야 할 과제들이다. 하반기 복지위는 위원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만큼 정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는 등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필요한 곳에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대·계층 간 갈등을 극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복지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뉴시스중도7/24 01:55새 진용 갖춘 국회 교육위…'교부금 개편' 첫 시험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며 교육위원회가 새 진용을 갖췄다. 김 의원이 이끄는 교육위는 구성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라는 최대 난제를 마주하며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희정 의원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총 262명의 의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김 의원은 244명의 찬성표를 받았다.김 의원은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 대학 경쟁력 약화나 지역대학의 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미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교육재정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지 등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어느 한 정당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국가적 과제다. 그래서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함께 과감한 투자와 백년지대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교육위 최대 쟁점 사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꼽힌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급감 속에서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100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교육교부금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체 내국세 20.79%는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자동 배분되는데, 이 자동 배정 방식 자체를 폐지하고 학령인구·경상성장률과 연동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8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9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관련 내용을 함께 담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실제 교부율 조정이나 사용처 확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교육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본회의로 올라가는 절차를 밟으나, 교육교부금처럼 쟁점이 첨예할 경우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육위 위원으로 현역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명이나 있는 데다, 10월부터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일정이 줄줄이 이어져 교육교부금 개편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위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어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심사하기에 여유 있는 일정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되면 국회가 주도해 심사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주도해 의사결정하고 국회는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교육위는 교육활동 보호와 유보통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굵직한 현안들을 다루며 정부·교육계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해법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 뉴시스중도7/24 05:43국회 예결위·문체위, 野 유상범·조은희 간사 선임…상임위 정상 운영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24일 국민의힘 유상범·조은희 의원을 각각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전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6명 선출과 간사 선임이 이뤄지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야당 간사로 선임된 유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예결위가 진정한 숙의민주주의의 장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며 "야당도 위원장이 강조한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다. 다만 빠른 심사보다는 바른 심사 깊이 있는 심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이어 "한 푼이 아쉬울 때 헛되이 쓰이는 돈이 없는지 내년 예산에 꼭 필요한 곳에 먼저 가는지 우리 모두가 숫자 하나하나를 살펴야 하겠다"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일상화된 숙의 없는 다수결이나 힘자랑이 적어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로 선임됐던 정 의원은 "유 간사와 잘해서 예결위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우리가 정치가 노선으로 하느냐, 감정으로 하느냐 중에 감정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면서 "국민의 예산, 국민의 세금, 국민의 삶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멋있는 정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국회 문체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야당 간사를 맡은 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함께 만들어 가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원 구성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우리 당과 협의 없이 의사일정이 잡혔고 결국 한차례 연기돼 오는 30일로 조정됐다. 후반기에는 의사일정과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진행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문체위가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상반기 문체위에서 맹활약해 온 만큼 간사로서의 소임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멋지게 해낼 거라고 믿는다"며 "말씀은 잘 새겨듣고 함께 협조해서 위원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여당 간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엇보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임위"라며 "조 간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상임위 운영과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체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도 상정해 의결했다.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참고인으로 지역 축구협회장 등 5명을 추가 채택해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