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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6/30 01:55

  李, 공공기관 차량2부제 해제 지시…"공직자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차량 2부제에서 5부제로 (전환)한다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완화돼서 정상화 돼가는 과정인데 공직자들이 위기상황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2부제를) 하는 것이지 않나"라며 "해제되는 과정도 꼭 단계적으로 해야 되나. 지금 다 풀어줘도 큰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만 따지면 5부제를 하지 않아도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그럴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 5부제를 해야된다고 할 때는 공직자들이 먼저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완화될 때는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문 차관은 이에 "공직자들이 차마 아예 없애겠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재를 할 때 힘드니까 '우리가 먼저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가 여전히 희생하고 있다'는 것은 실효가 있냐"고 물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단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내릴 때도 한번에 (내리는 것은) 안 되는데, 전체적인 판단이나 에너지 수급에선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문 차관도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없다"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이거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며 "이게 악화되면 모르겠는데 완화되는데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이어 "차량 2부제와 5부제 때문에 공직자들이 편법을 쓰다가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지금 문제가 돼서 날라갔지 않나"라며 "정했으면 따라야 되니 그것은 잘못한 것인데,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풀어줘도 문제가 없으면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6/30 06:07

  내일부터 공공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모두 '해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낮아진 가운데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모두 해제된다.당초 정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해제를 지시하면서 조치를 모두 종료하기로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1일 0시부로 공공기관 승용차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공공기관들은 평상시와 같이 기관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게 된다.또 기후부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차량 운행 감축을 위해 시행했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로 해제하기로 했다.당초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를 5부제로 단계적 완화할 방침이었으나 전면 해제로 결정을 선회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공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풀어줘도 문제가 없으면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지시했기 때문이다.그러면서 "해제되는 과정도 꼭 단계적으로 해야 하나.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며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위기가 확산되자 공공 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상황이 악화하자 조치를 2부제로 강화한 바 있다.다만 최근 석유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인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낮췄다.정부 관계자는 "석유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포함해 에너지 수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6/30 02:27

  李, 공공기관 차량2부제 해제 지시…“공직자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완화돼서 정상화 돼가는 과정인데 공직자들이 위기상황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2부제를) 하는 것이지 않나”라며 “해제되는 과정도 꼭 단계적으로 해야 되나. 지금 다 풀어줘도 큰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만 따지면 5부제를 하지 않아도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를 할 때 힘드니까 ‘우리가 먼저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가 여전히 희생하고 있다’는 것은 실효가 있냐”고 물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체적인 판단이나 에너지 수급에선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문 차관도 “영향을

• 동아일보중도보수6/30 06:36

  李 “가혹하다” 지적한 공공차량 2부제, 내일 전면 해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됐던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당초 정부는 공공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지시하면서 전면 해제로 방향이 바뀌었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경보는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다음달부터 해제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차량 2부제와 5부제 때문에 편법을 쓰다가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문제가 돼서 날아갔다”며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차량 부제는 3월 25일 공공 부문 5부제로 시작됐고, 4월 8일 2부제로 강화됐다. 하지만 정부 기관조차 제

• 동아일보중도보수6/30 07:07

  내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해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실시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즉시 전면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 1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려고 차량 운행 제한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 5부제를 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 물었다. 이어 “차량 2부제와 5부제 때문에 편법을 쓰다가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문제가 돼서 날아갔다”면서 “실효성이 없으면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전면 해제를 지시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더 받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이른바 ‘건폭’ 노동자들이 과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 동아일보중도보수6/30 19:30

  李 “공공 차량 2부제는 가혹해, 다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실시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즉시 전면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 1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려고 차량 운행 제한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 5부제를 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 물었다. 이어 “차량 2부제와 5부제 때문에 편법을 쓰다가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문제가 돼서 날아갔다”면서 “실효성이 없으면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전면 해제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 시기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더 받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폭 노동자 사건’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