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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9 06:40

  송파구 거소투표자가 1500명?…선관위 합수본, 과다 산정 정황 파악(종합)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송파구선관위의 거소투표자 과다 산정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선관위가 지난 5월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실제보다 많이 집계해 서울시선관위에 잘못 신고한 정황을 파악했다.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에 직접 가지 못하는 유권자가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이다. 잠실의 경우 특정 동에서 확정된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20명 수준이었으나, 송파구선관위는 1500여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같은 과다 산정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 1명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원 1명, 광진구선관위원 1명 등 총 5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이 보고서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서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고,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가 근거로 쓰였다.합수본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연구용역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함이 폐기된 사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다. 투표용지 보관 및 폐기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본은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 받아 선관위 채용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도 합수본의 수사 대상이다.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합수본 인원을 확대해 예산 문제와 채용 비리 문제도 수사하라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뉴시스중도7/9 23:58

  합수본, '투표함 대치' 잠실7동 투표관리관 소환…시선관위 간부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함 대치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2투표소 관계자를 소환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선관위 선거1계장을 비롯해 광진구(1명)·동작구(2명)·송파구(1명) 선관위 관계자, 잠실7동 2투표소 투표관리관 1명 등 총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일 보고 경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아울러 최근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송파구선관위가 지난 5월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실제보다 과다 집계한 정황을 포착했다.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유권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특히 잠실 소재 특정 동에서는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20명 수준이었으나, 송파구 선관위는 1500여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본은 과다 집계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뉴시스중도7/12 03:59

  선관위 합수본, 주말에도 수사 계속…선관위 관계자 1명 소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주말에도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수사를 이어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에서 인력을 추가 파견 받아 조직을 정비한 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본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선관위 방만 운영 문제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각 구 선관위 관계자와 고발인 조사 등 다수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현장 관계자, 지역 선관위 등 70여명 이상이 조사를 받은 상태다. 합수본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일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에서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고,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가 근거로 제시됐다. 합수본은 실무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지휘부 등에 대한 '윗선'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3:02

  선관위 합수본, '투표지 축소 보고서' 연구용역 관계자 등 4명 소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간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관위 연구용역보고서 책임연구원 1명, 동작구 선거관리위원 2명,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 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수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투표보관함 폐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2022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작성 경위와 보고서 내용이 실제 선거관리 정책에 반영된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유권자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는 중앙선관위가 인쇄 기준을 변경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보고서는 투표용지 보관 장소 부족과 보안 문제 등을 인쇄량 축소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합수본은 투표보관함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보 대상이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통보를 받기 전에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는데, 합수본은 이날 폐기업체 대표를 상대로 보관함 폐기 경위와 절차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