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동훈 “與,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사기치고 토론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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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7/21 16:35[한동훈-진중권 대담] “與 보완수사 요구권? 사기 치는 것…보완수사권 대안 될 수 없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겨냥해 ‘‘사기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보완수사 요구는 지금도 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의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민주당은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와 기소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수사와 기소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고, 기소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
- 시사저널중도7/21 16:51[한동훈-진중권 대담]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정의를 돈으로 사게 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는 ‘사법의 민영화’”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21일 시사저널TV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주제로 진행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정의는 돈으로 사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의원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그동안 정의를 돈으로 사기 어려웠지만,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수사와 기소 절차가 복잡해질
- 시사저널중도7/21 18:22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돈 따라 정의의 크기 달라져”
“바뀌는 사법 제도, 법률가인 저도 헷갈려요. 제도가 복잡해지면 관련 ‘비즈니스’의 규모는 커집니다. 이 피해는 힘과 돈이 있는 권력자가 아닌 서민이 볼 겁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는 ‘사법의 민영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서민과 소액 사건 피해자는 사실상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한 의원
- 시사저널중도7/21 21:16[일문일답] 한동훈 “與,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사기치고 토론은 피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사라지고, 돈과 힘에 따라 형사사법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사법의 민영화’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는 계엄급 국정농단”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하고, 나부터 장외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21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검찰 보완수사권
- 뉴시스중도7/21 23:55장혜영 "보완수사권 폐지, 한동훈과 토론도 못 하면 재고해야"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장혜영 전 녹색정의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토론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토론조차 자신 없다면 법안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과 토론 한번 제대로 붙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적었다.그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나섰다가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꽁무니를 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다양한 시민들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에 맞서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논리적 필요성을 설득할 국회의원 하나가 없다면 사안을 재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또 "토론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을 머릿수만 믿고 이토록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후과는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 고통과 분노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장 전 의원의 글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했다.한 의원은 "피해자의 편에 서느냐, 범죄자의 편에 서느냐.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양심의 문제"라고 적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범죄자의 편을 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00:00장혜영 “보완수사권 폐지, 한동훈과 토론도 못 하면 재고해야”
장혜영 전 녹색정의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토론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토론조차 자신 없다면 법안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과 토론 한번 제대로 붙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적었다.그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나섰다가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꽁무니를 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다양한 시민들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에 맞서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논리적 필요성을 설득할 국회의원 하나가 없다면 사안을 재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또 “토론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을 머릿수만 믿고 이토록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후과는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 고통과 분노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장 전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