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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4 03:39

  정부, '강력middot;중대middot;반복 범죄' 촉법소년 연령 14세rarr;13세 하향 추진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 여성신문진보7/14 17:51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로”… 하향 범위 의견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해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냐”고 말하며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연령기준과 관련해 ‘일괄 하향’, ‘중대·반복·강력 범죄 한정 하향’, ‘1세 혹은 2세 하향’ 등의 쟁점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구체적 하향 범위는 국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

• 뉴시스중도7/14 01:22

  "강력범죄 저지르면 중1도 처벌"…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준을 한 살 낮춰 중학교 1학년생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가족치료명령을 신설하고, 보호처분 시설과 인력도 확충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현행법상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뒤 70년 넘게 유지돼왔다.하지만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도 이를 언급하며 공론화를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주무부처인 성평등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했다. 4월 18일 충북 오송과 19일 서울에서는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했다.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 46.7%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0%였다.일괄 또는 조건부 하향을 선택한 참여자의 55.8%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다만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벌 강화보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도 커졌다. '촉법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은 사전 조사 3.7점에서 사후 조사 4.2점으로 높아졌다.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숙의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은 "촉법소년이 제재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학습을 통해 절차와 보호처분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알게 됐다"며 "촉법소년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또 다른 시민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이 단편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예방·교육 등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말했다.정부도 촉법소년 사건 증가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범죄의 흉포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폭력 사건은 1972명에서 5520명으로 2.8배, 강간·추행은 373명에서 739명으로 1.98배, 절도는 5123명에서 1만110명으로 1.97배 증가했다.반면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촉법소년 사건을 보면 심리불개시와 불처분 비중이 48.8%로 보호처분 비중인 47.4%보다 높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범죄도 절도가 34.6%로 가장 많았고, 폭행 13.9%, 성폭력처벌법 위반 7.1%,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6.9% 등의 순이었다.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실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사재판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14세 청소년은 연평균 10명으로, 15세 58명, 16세 158명, 17세 229명보다 적었다.이에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보호처분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우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촉법소년 사건을 모두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전건송치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 기준과 조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피해회복제도 도입도 추진한다.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치료명령을 신설하고, 입원 치료만 가능한 의료보호처분을 통원 치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년원 수용 기간을 다양화하고 퇴원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피해자가 소년보호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진술권과 알 권리도 보장한다.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와 소년 피해자 전담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과밀화된 보호처분 시설과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현재 전국 소년원 10곳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144%다.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명에 불과하고,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도 약 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2명보다 많다.성평등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범죄 범위와 법 개정 내용, 보호·교정·예방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제별 세부 이행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2:49

  "강력범죄 저지르면 중1도 처벌"…부처 이견에 추가 논의(종합)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특정 범죄에 한해 기준을 한 살 낮춰 중학교 1학년생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다만 부처 간 이견이 있어 국민 대상 여론조사 등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현행법상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뒤 70년 넘게 유지돼왔다.하지만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도 2월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공론화해 두 달 안에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이에 성평등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무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했다. 지난 4월에는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도 진행했다.숙의 결과 시민참여단의 46.7%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0%였다.일괄 또는 조건부 하향을 선택한 참여자 중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다.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벌 강화보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도 커졌다. '촉법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은 사전 조사 3.7점에서 사후 조사 4.2점으로 높아졌다. 반면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성평등부도 촉법소년 사건 증가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범죄의 흉포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폭력 사건은 1972명에서 5520명으로 2.8배, 강간·추행은 373명에서 739명으로 1.98배, 절도는 5123명에서 1만110명으로 1.97배 증가했다.반면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촉법소년 사건을 보면 심리불개시와 불처분 비중이 48.8%로 보호처분 비중인 47.4%보다 높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범죄도 절도가 34.6%로 가장 많았고, 폭행 13.9%, 성폭력처벌법 위반 7.1%,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6.9% 등의 순이었다.또 형사재판에서 14세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른 연령대보다 적다는 통계도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사재판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14세 청소년은 연평균 10명으로, 15세 58명, 16세 158명, 17세 229명보다 적었다.성평등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다만 이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불거졌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책임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은 책임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괄적으로 13세 미만으로 낮추더라도 사안 하나하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처벌받는 소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당초 연령 하향이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긴 토론 과정을 성평등부와 함께 지켜보면서 조건부 하향 방침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밝혔다.또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경찰이나 병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성평등부가 제안한 조건부 1세 하향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일괄적으로 낮추지 말고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한 살 낮추자는 게 성평등부 의견"이라면서도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또 12세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두 살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이나 제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며 "처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국민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논의를 기반으로 현장과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보자"며 "전체에 대해 낮출지,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낮출지, 한 살을 낮출지 두 살을 낮출지를 한 번 더 토론하자"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논의를 토대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추가 의견 수렴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후 전면·부분 하향 여부와 연령 등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4 14:41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낮춰야…한 살 하향은 부족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와 관련,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관련 보고를 들은 뒤 “문제는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것이냐로,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만 10세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1:49

  “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기준 하향 추진 검토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지시한 지 약 네 달만이다. 최근 이어진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와 이를 다룬 드라마까지 화제가 되면서 나온 정부 움직임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고려해 강력 중대범죄 연령을 낮추되, 범정부 추진 체계를 통해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앞서 3~4월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협의체)를 운영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론을 이날 국무회의에 올린 것이다. 시민참여단 212명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2:25

  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하향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를) ‘나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 그런 걸 보면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라고 물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재 촉법 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하향으로 기존 촉법소년이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범이 돼 유기징역 15년을 받는다고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5:24

  중대범죄 촉법소년 14→13세 추진에…李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살인 등 강력·중대범죄와 반복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라”고 지시했다.● 李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낮춰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조건부 하향 방안을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성평등부는 3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에 나섰다. 시민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연령 기준을 몇 살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13세’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12세는 23.9%, 11세는 7.9%였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19:30

  강력범죄 ‘촉법소년’ 14세→13세 방안에, 李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살인 등 강력·중대범죄와 반복범죄에 한해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달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추가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이다.● 李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낮춰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조건부 하향 방안을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성평등부는 3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에 나섰다. 시민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에서는 강력범죄 등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연령 기준을 몇 살까지 낮춰야 한다고

• 세계일보보수7/14 08:30

  李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면 최대 2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연령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할지를 두고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