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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6/30 23:38

  광주 5개 구의회 원구성, 민주당 일색…사리진 협치·배려

  [광주=뉴시스]이영주 이현행 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광주권 5개 자치구의회도 1일 제10대 의회 임기를 시작했다. 각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원 구성부터 독점적 행태를 보이면서 협치 실종과 민의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선출 절차에 앞서 의장단·상임위원장을 '나눠먹기'식으로 독점한 데 이어 중앙당 차원에서 소수당 배제 골자의 지침까지 내려 "풀뿌리 자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민주당은 6·3지방선거 직후 광역·기초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전달했다.지침에는 의장·부의장 후보를 당론으로 선출하고 소속 의원은 사전에 선출된 후보가 해당 직위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광주 5개 구의회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면서 원 구성 주도권도 민주당에 쏠렸다.광주 5개 구의회 전체 73석 가운데 민주당은 55석(75.3%)을 차지했다. 동구는 7석 중 5석(71.4%), 서구는 14석 중 10석(71.4%), 남구는 12석 중 9석(75.0%), 북구는 21석 중 17석(81.0%), 광산구는 19석 중 14석(73.7%)을 민주당이 차지했다.사실상 모든 자치구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주도할 수 있는 의석 구조다.소수정당은 교섭단체 제도 유무와 관계없이 원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광주 5개 구의회 중 남구와 북구 만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남구는 의원 3명, 북구는 4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남구의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민주당과 원 구성 관련 공식 협의를 아직 하지 않았다.북구에서도 진보당·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연합해 '의정혁신' 교섭단체를 꾸렸다. 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 등 의회 운영 과정에서 비민주당 교섭단체의 역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동·서·광산구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근거 조례조차 없다. 서구와 광산구에서는 진보당이 제10대 의회 1호 안건으로 교섭단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구에서도 소수 정당이 원 구성 협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비민주당 구의원은 "원 구성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큰 방향이 먼저 정해진 뒤 본회의는 추인 하는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더욱 협치와 배려에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은 유권자의 선택이지만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의회가 원 구성 단계부터 협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lhh@newsis.com, goodwrite97@newsis.com

• 뉴시스중도7/1 01:28

  전남광주 국회의원, 산업·농수산 집중…선택과 집중 vs 과도한 쏠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 산업과 농수산에 집중 배치됐다. 지역 실정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해석과 과도한 쏠림으로 특정 분야의 입법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맞물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 1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12개 상임위에 분산 배치됐다.상임위별 편중과 부재가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산업, 에너지, 무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 부처를 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김원이, 정진욱, 임문영, 권향엽 등 4명이 배치됐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800조 원 투자 등 글로벌 반도체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요구되면서 지역 의원들이 집중 배치된 것으로 풀이된다.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심의와 관련 부처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에는 4선 이개호, 3선 서삼석, 재선 주철현, 초선 문금주 의원이 포진됐다. 모두 농도(農道) 전남권 의원들로, 농어민 민생 안정과 식량·해양 주권,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주로 다루는 상임위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배치로 읽힌다.이밖에 ▲법제사법위(박지원, 박균택) ▲재정경제위(신정훈, 안도걸) ▲문화체육관광위(정준호, 조계원)에는 2명씩 배정됐고, 교육위(김문수)·행정안전위(양부남)·보건복지위(전진숙)·국토교통위(조인철)에서는 각 1명씩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중복 배치가 가능한 예산결산특위에는 5명, 운영위에는 3명, 정보위에는 1명이 포함됐다.반면 전남광주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는 5개에 달했다.특히, 통합특별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을 다룰 국방위와 미래 AI 산업, 우주항공 산업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는 단 한 명도 없어 발언권이나 입법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100, 재생에너지, 전력산업, 기후 위기 대응 등을 다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기노위)도 12명의 위원 중 전남·광주 의원은 전무하다. 상임위원장도 농해수위(서삼석) 단 한 곳만 차지했고, 나머지 17개 위원회는 위원장은 물론 간사 지위도 확보하지 못했다. 초선이 주류인 구조적 한계 탓으로 풀이된다.정가 관계자는 "역사적인 전남광주 통합과 산업 대전환 등 격변의 시기에 걸맞게 초선의 전문성과 다선의 노하우를 잘 버무려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업이 필요한 시기"라며 "상임위 쏠림에 따른 보이지 않는 손실을 막을 방도 역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