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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중도8/19 15:43

  한미 훈련, 北 협상 카드로 활용… 연 1000억 비용 중 70% 美 부담

  19일 조기 종료 및 훈련 규모 축소가 공식화된 한미 연합연습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미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해 왔고 특히 북한과 대화 국면에서는 훈련을 전격 중단하기도 했다.한미는 매년 두 차례 한반도 전체를 작전지역으로 설정한 ‘전구급 연합연습’을 한다. 상반기에는 통상 3월 ‘자유의 방패’(FS)가, 하반기에는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실시된다. 두 훈련 모두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상황을 가정해 육·해·공군이 모두 참여한다.연합훈련에 드는 정확한 비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군 안팎에선 연간 800억~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미가 각각 비용을 부담하는데 미 측 부담이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본토 등에서 한반도로 병력과 장비를 전개하는 데 드는 수송비와 유류비 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이 연습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늘 그렇듯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한미는 연합연습이 ‘방어적 성격’이라 강조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북한도 통상 연합훈련을 전후해 화력훈련, 기동훈련 등 대응 성격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특히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북한은 더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에도 북한은 UFS 시작을 앞둔 지난 6일과 12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이에 훈련 축소·중단은 과거에도 협상 카드처럼 활용됐다. 1994년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미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중단됐고, 이듬해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 등 대규모 연합훈련도 폐지·축소됐다. 이후 대북 관계가 악화하자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의 형태로 강화됐다.

• 서울신문중도8/19 15:44

  한미훈련 내일 종료… 정부 “당국 모두 몰랐다”

  미군도 사전조율 못 했다… “韓, 전작권 전환 평가 기회 잃어”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미 시작된 훈련이 조기 종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우리 정부는 물론 주한미군과도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잡음이 이어지던 한미 관계에 트럼프식 ‘톱다운 외교’가 강한 타격을 더하면서 한미동맹이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합동참모본부는 19일 “이번 을지프리덤실드(UFS)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측 제안에 따라 연습 기간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1일까지로 예정된 방어 연습(1부)만 진행되고 23~27일 예정됐던 반격 연습(2부)은 취소됐다. 총 14건으로 예정됐던 야외기동훈련(FTX)도 조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제 훈련이 축소된 것이지만 우리 정부와 사전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전쟁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몇 시간 만에 “총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이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 안 장관과 20여분간 만나 훈련 축소를 협의했다. 실전형 야외기동훈련을 최우선시하는 ‘야전형 지휘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브런슨 사령관으로서는 곤혹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군 안팎에선 나온다.전문가들은 이번 훈련 축소가 한미 양국 안보에는 모두 치명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미 저지선인 제1도련선 안쪽에서 이뤄지는 훈련이 조기 종료되면서 한반도 대비태세는 물론 대중 견제 기회도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주한 미8군은 UFS와 관련해 “(이번 연습은) 제1도련선 내에서 전투력을 신속하게 투사하고 핵심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의 ‘비용’을 언급하며 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의 명분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올해 훈련이 축소되면서 당장 전작권 관련 평가 기회를 잃었다는 점은 우리 정부의 손실이다. 이번 UFS 기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포함돼 있었다.군 관계자는 “2부 훈련이야말로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지상 부대, 해병대 상륙작전 등이 연결 작전을 하는 과정으로, 이를 한국군이 통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라며 “이를 검증할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나아가 하반기 예정된 연합 훈련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8월 말~9월 초로 예상된 한미 해병대 및 해군의 대규모 실기동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10~11월 중 진행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 등이 거론된다. 이는 미 전략자산 전개가 많아 미측 훈련 비용 부담이 높고, 11월 미 중간선거 일정과 맞물리는 만큼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훈련 축소가 지속되면 한미동맹 관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동맹일수록 사전 협의나 상호 협조가 중요한데, 이번의 경우 미측이 일방적으로, 더군다나 시작된 훈련을 줄이는 것은 동맹 공약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속돼 왔던 대미 투자, 쿠팡 문제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 북미 간 물밑 대화 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국이 패싱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미 관계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뉴시스중도8/20 02:46

  "한미훈련 축소에 韓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美 목표와도 엇박자"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에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와도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다.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한미는 당초 11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를 5일로 줄이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훈련을 줄이라고 지시했다.CNN은 이번 결정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환 과정에서는 한국군이 전시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췄는지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한다. 연합훈련은 지휘체계와 작전 수행 능력을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점검하는 핵심 수단이다.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자국 방위를 더 많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약화시키는 모순이 생겼다고 짚었다. 잭커리 코언 CNN 선임 국가안보 기자는 연합훈련의 목적 중 하나가 한국군이 전시에 관련 체계와 지휘권을 넘겨받을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지만 전작권 전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전시에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미 연합전력을 지휘한다.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한국군의 지휘능력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해왔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을 거쳐 한국군이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주도할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내(2030년6월) 전작권 전환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CNN은 한국군이 최근 수년간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으로 성장했으며 미국이나 중국 수준에는 못 미쳐도 북한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트럼프 행정부 역시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더 큰 방위 책임을 주문해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조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신선한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동맹국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장려하고 싶다는 취지였다.CNN은 이런 점에서 한미훈련 축소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기존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더 많은 방위 책임을 맡으려면 연합군 지휘능력을 충분히 훈련하고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핵심 훈련을 줄였다는 것이다.훈련 축소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징후는 없다. CNN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북미 간 연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훈련 축소도 선의의 조치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전작권 전환이 늦어질 경우 미국의 부담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연합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맡으면 미군은 한반도에 투입하는 자원과 비용을 줄이고 다른 지역의 위기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CNN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미군이 한반도 임무에 더 오래 묶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을 비롯해 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미군 전력을 신속하게 운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6:27

  안규백 "UFS 1부 연습 때 FOC 검증 완료…전작권 전환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절반으로 축소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20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지적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는 완료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대화력전'을 비롯한 2개의 평가를 UFS 1부에서 이미 실시했다"며 "UFS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번 훈련 축소가 FOC 검증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질문에도 "이미 FOC에 대한 검증 평가는 완료했다"며 "여타 야외기동훈련(FTX) 이런 부분은 UFS 훈련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협의해서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내용은 연합사 사령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U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소로 21일까지만 진행된다. 한미는 21일까지 북한의 도발에 방어하는 1부 ‘방어’ 훈련을 진행한 뒤 이후부터 훈련 종료시점인 27일까지 대북 역공격 훈련인 2부 ‘반격’ 가상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2부 훈련이 취소되면서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대폭 축소됐다. 한미는 또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일부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한미는 UFS 기간 총 14건의 대대급 FTX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이 역시도 정상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가 이뤄지는 UFS가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20 09:06

  반토막 난 한미훈련, 매번 하던 사후 평가 일정도 못 잡았다

  절반으로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이 21일 종료되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연습 결과를 평가하고 보완과제를 도출하는 사후강평(AAR) 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등 축소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연합훈련 축소에 따라 강평 개최 여부와 일정, 참석자 등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평은 훈련이 끝난 뒤 결과를 평가하고 잘된 점과 문제점, 보완사항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 같은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에서는 작전계획과 지휘·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원활했는지, 각 훈련 시나리오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등을 종합 평가한다.통상 한미 연합훈련 강평은 훈련 종료 직후 경기 성남 CP탱고에서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다. 이번에는 지난 17일 훈련이 시작된 직후 급하게 2부 ‘반격’ 연습을 취소하고, 일부 실기동훈련(FTX)도 한미가 따로 실시하는 등 계획이 대폭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는 강평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훈련을 대규모로 축소한 만큼 한미가 평가할 부분들도 없을 것”이라며 “발전을 위한 토론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연합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군 당국은 이번 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는 완료했다”며 “‘대화력전’을 비롯한 2개의 평가를 UFS 1부에서 이미 실시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19:30

  “반격 빠진 반쪽짜리 연합 훈련, 한미 모두에 큰 전략적 손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발언 이틀 만인 19일 한미 군 당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축소를 공식 발표하면서 대북 억지 태세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향후 북-미 대화를 위한 지렛대(leverage)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연습 하나 마나 한 격” 합동참모본부와 미 전쟁부(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UFS는 북한의 전면 남침 등을 저지하는 1부(방어)만 실시하고, 2부(반격)는 취소됐다. 훈련 기간이 5일로 ‘반 토막’ 나면서 실제 전쟁에서 가장 복잡한 반격 단계의 지휘통제와 한미 전력운용 절차 등을 점검·숙달하는 기회가 사라진 것.연합작전의 성패가 달린 반격 단계에선 미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19:30

  安 “전작권 평가 1부에 끝나 훈련 축소 돼도 문제 없어”… 한미 최종검증엔 차질 우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이미 마쳤다는 것. 한미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1부만 실시하고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를 통째로 취소한 가운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속도전을 이어간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합연습 축소로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그건(검증 평가는) 1부에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이번 UFS 기간에 계획된 한미 공동 평가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번 UFS에서 계획했던 평가를 연습 이틀째인 18일 모두 마쳤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번 UFS에서 예정됐던 전작권 관련 평가가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CPX)을 중심으로 1부에 편성돼 있었던 만큼 2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