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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1 04:37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 점검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는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인식과 달리, 정비사업이 서울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주민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핵심 공급 수단이라는 사실을 현장과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시에 따르면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으로도 기존 6393세대에서 8088세대로 1695세대, 약 26.5% 증가할 전망이다. 청파3구역의 계획 세대수가 확정되면 전체 공급 물량은 8088세대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시는 정비 과정에서 도로·공원과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 생활 기반시설과 녹지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시는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시는 장기간 정체됐던 서계·청파동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이날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주택 등을 살폈다. 이어 청파2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G3기획위원회' 주거안정도시분과 위원과 정비사업 조합장,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오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10:50

  오세훈, 14일 국힘 원내대책회의 참석…정부 세제개편안·부동산 정책 공동 대응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및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 시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서울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할 예정이다.오 시장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참석 배경에 대해 "원내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서울시장의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해 참석하게 됐다"며 "당과 서울시가 협력할 방안 등을 협의하고 서울시 정책도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그간 오 시장은 서울시의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도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정비사업 필요성을 언급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오 시장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짚어주는 데 의미가 크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천지일보보수8/11 00:33

  나경원, 吳 ‘낙마 변수’ 대비 워밍업 들어가나… “정부 부동산 정책 대립각”

  나경원 의원(왼쪽)은 11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 변수를 앞두고 정부 부동산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며 서울 주택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 의원.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차기 서울시장 선거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울 부동산 정책을 놓고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용산 어린이정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는 말을 아꼈지만, 오 시장의 향후 거취에 대비한 ‘워밍업’ 성격의 정책 행보인지 주목된다. 나 의원은 11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일단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부터도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통기획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언급한 것이다. 진행자가 ‘만약 서울시장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공급하겠느냐’고 묻자 나 의원은 “갑자기 웬 서울시장 얘기”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오 시장의 재판을 언급하면서 “오세훈 시장 선거 이제 1심 끝났고 앞으로 또 2심, 3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재차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정책 구상을 묻자 “서울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서울시장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서울 주택 공급의 해법으로 재건축·재개발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 어린이정원 내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공원이라는 거는 한 번 없어지면 다시 복구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 서울의 소중한 심장이 되는 공원을 갖다가 아파트로 뒤덮겠다고요”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태릉골프장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논의를 거론한 뒤 “이런 식의 공급 대책으로서는 공급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나 의원은 “왜 재건축, 재개발하면 가구 수가 늘지 않겠습니까”라며 “억지로 녹지를 훼손할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도심 재정비 사업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에도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서울 강남권 내곡동과 수서 일대 등이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나 의원은 “그린벨트고 녹지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훼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 당시 훼손된 녹지의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범위를 구분했다. 나 의원은 “훼손된 경우는 그렇지만 훼손되지 않은 녹지를 우리가 뚝 잘라서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향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나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결국 이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주택을 투자 대상보다 거주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데 대해 “부동산 보유 자체를 투기로 보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적어도 1가구 1주택, 내 집 한 채를 갖는 것까지로 투기 세력을 묻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믿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응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렇게 갑자기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며 기간 안분과 한도 안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언은 정부 세제 비판에서 출발했지만 상당 부분이 서울의 주택 공급과 도시계획 문제로 이어졌다. 특히 용산 어린이정원과 그린벨트 보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서울시장에게 직접적인 정책 결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현안을 두루 언급했다. 다만 이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사전 행보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나 의원 스스로 출마 여부에 답하지 않았고 오 시장의 재판도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 의원이 서울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행보가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 구도와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