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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 11:43

  쿠팡 일방적 주장만 받아적은 美 보고서에 국정원 quot;허위 주장 유감hellip;쿠팡 대표는 수사 중quot; 반박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간한 데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른 보고서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간된 공동설명자료(JFS, 조인트 팩트시트)에 근거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일 박일 외교부

• 프레시안진보7/3 11:41

  靑 quot;'쿠팡 표적조사' 사실 아니다quot;hellip;美하원 보고서 반박

  한국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해 차별적 표적 조사를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3일 "우리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 경향신문중도진보7/2 11:43

  국정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에 “사실과 달라, 쿠팡에 유감”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성동훈 기자국가정보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과정을 다룬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두고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쿠팡에 유감을 표했다.국정원은 2일 오후 자료를 ···

• 경향신문중도진보7/4 04:00

  민주당 “미 하원 쿠팡 보고서, 일방적 주장 받아쓰기…사실 관계 심각하게 왜곡”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쿠팡 비호 보고서 발표한 미국 하원 및 쿠팡 규탄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폐기를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다는 내용의 미국 하원 보고서에 대해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기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장윤미 민주당 대변···

• 경향신문중도진보7/5 08:16

  미 의회·행정부, 일방적 쿠팡 옹호에 정부는 당혹···고위급 소통으로 설득 나설 듯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올해 4월30일 미국대사관이 보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국, 쿠팡 부당로비 따른 내정간섭 중단해야”를 주제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백악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 의회·행정부가 쿠팡 측 ···

• 뉴시스중도7/1 17:04

  美하원, 韓쿠팡차별 보고서 발표…"국정원이 기기회수 강요"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일(현지 시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하원 법사위는 이날 발표한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보고서 사실상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 작성됐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공식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민감도가 낮은 정보들이 유출됐다고 주장했고, 사태 수습 과정에서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상세 기술했다.쿠팡은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정부 차원에서 조율이 진행 중이며, 청와대에도 상황을 계속 보고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쿠팡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로펌을 통해 하드드라이브 4개, 데스크톱 컴퓨터 1대, 그래픽카드 1개를 회수하는데 성공했고 이를 국정원에 알리자,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 쿠팡이 직원을 보내 기기를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저스 대표는 진술했다.또한 국정원은 이후 전직 직원에게 다시 연락해 진술서를 받도록 지시했고, 잠수부를 고용해 그가 상하이 강에 버린 노트북을 회수하라고 요청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보고서는 그러면서 "국정원이 회수 작전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했음에도 2025년 12월 26일 국정원은 이 작전과 관련해 쿠팡에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대로 위원회가 소위원회가 확보한 문서 및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수집한 문건을 토대로 쿠팡 측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도 소통해왔으며, 기기 회수 사실을 알리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정부 최고위층은 국정원이 회수 작전에 대해 쿠팡을 긴밀히 지시하고 있었으며 쿠팡이 이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보고서 내용은 쿠팡의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 없다는 국정원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해 말 로저스 대표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발언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로저스 대표를 포함한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대응과 차별이 존재했으며, 이는 쿠팡 주가 하락 및 관계사 매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이 최근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건 이후, 한국은 쿠팡에 대한 공격을 정부 차원의 총공세로 확대했다"며 "한국 관리들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쿠팡의 영업 정지를 요구했으며 쿠팡을 범죄조직으로 지칭했다"고 지적했다.이어 "10개가 넘는 서로다른 한국 정부 기관이 수십건의 무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4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 요구와 최소 652건의 쿠팡 직원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한국 국정원은 데이터 사건 관련 기기와 진술서를 회수하기 위해 쿠팡 직원을 중국에 파견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국정원은 회수 작전에 대한 관여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고 적었다.또한 "한국의 쿠팡 공격 작전 이후 쿠팡의 시가총액은 40% 이상 하락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 투자자들과 쿠팡 플랫폼을 이용하는 미국 기업들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지난달 11일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서는 "더 심각한 데이터 유출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 부과된 벌금을 크게 상회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러한 차별적 조치들이 미국 개별 가구에 3800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원 법사위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쿠팡 문제를 둘러싼 양국 긴장이 재차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CNBC와 뉴욕포스트 등 일부 언론들은 법사위 보고서 내용을 즉각 보도했다. 보고서는 의회 차원의 조사 결과인 만큼 향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한국 상황을 미 정치권에서 이슈화 시키는 것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러한 문제제기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2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직접 불러 7시간 동안 조사하는 등 의회 차원 대응을 주도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뉴시스중도7/2 02:56

  이준석 "정부, 美하원 '쿠팡 차별' 보고서 대응체계 즉시 가동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보고서'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 의회 공식 기록 속에서 대한민국은 거짓말하는 나라로 몰리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조직적으로 차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라며 "그런데 보고서나 나온 지 하루가 지나도록 우리 정부는 반응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보고서는 쿠팡 측 자료와 증언에 절대적으로 기댄 일방적인 문서"라며 "3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은 언급조차 없고, 국민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안보적 우려는 단 한 줄도 없다"고 했다. 또한 "국정원법 제4조와 제5조를 명시한 국정원 공문 번역본, 외교행낭 반입과 상하이 강바닥 잠수부, 대통령 보고 정황까지 문서번호로 특정해 첨부한 증거기록의 형식을 갖췄다"라며 "특히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쿠팡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했는데, 미 의회가 그와 배치되는 문서들을 공개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용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이런 문서가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등재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정정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유출 규모와 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반박서를 미 의회와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전달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 07:10

  정부, '쿠팡 차별' 美하원 보고서에 "일방적 주장 반영 유감"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김지헌 기자 =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 뉴시스중도7/2 07:20

  외교부 "쿠팡 일방적 주장만 담은 美 하원보고서 유감"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2일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미국 법사위 측과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다"라며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미국 법사위 측과 접촉해 필요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 대우 문제에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보고서가 나오거나,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 시간)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사위에서 공식 채택한 것이 아니고 보좌진들이 작성한 중간 보고 성격이나,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 뉴시스중도7/2 11:04

  국정원 "쿠팡에 지시·명령 없었다"…美하원 보고서 반박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가정보원은 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보고서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정원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이어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직무)에 근거해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며 "쿠팡 측은 해당 업무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 하지만, 국정원은 앞서의 직무 규정에 따라 쿠팡 측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필요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국정원에 따르면 쿠팡 측은 지난해 12월 6일 유출자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면서 문의를 해왔고, 당시 국정원은 "최총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 같은 해 12월 9일 국정원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한국의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제안했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국정원은 "쿠팡 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결과 회신이 느리다'며,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와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했다. 유출자가 중국으로 도피해 보관하던 IT 장비 회수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쿠팡이 정보 유출자인 중국인 전 직원의 PC와 노트북을 중국 하천에서 회수한 이른바 '셀프 수사'가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쿠팡 측 주장이 그대로 담겼다.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중국인 유출자의 IT 장비를 확보했으니, 국내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쿠팡 측의 요청을 전달받기 전까지는, 쿠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던 실무 직원은 물론 어느 누구도 'IT 장비'의 존재와 쿠팡 측의 확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 측이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국내로의 장비 이송을 먼저 요청하였고, 이에 국정원은 유출자가 하천에 유기한 노트북 등에 우리 국민 3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해당 장비가 유실·탈취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국내 이송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 11:25

  국정원 "美하원보고서 속 쿠팡 주장, 명백한 허위…쿠팡에 유감"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가정보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다룬 미국 의회의 최근 보고서에 대해 "IT 장비 확보 등 일련의 과정...

• 뉴시스중도7/2 20:09

  백악관 "쿠팡, 이재명 정부 표적됐다…美기업 차별 우려"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기업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백악관이 2일(현지 시간) 직접 옹호하고 나섰다. 전날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쿠팡의 일방주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반박 성명을 냈다. 그런데 백악관이 다시 차별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번 우려가 쿠팡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간 쿠팡 문제는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주로 수면 아래에서 비공개로 다뤄졌으나, 이날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쿠팡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전날 하원 법사위가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주도로 발표한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가 계기가 됐다.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을 직접 조명했다. 특히 쿠팡이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범인인 전직 직원을 만나 장비를 회수하고 강물에 버린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강요와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해 파장이 일었다.다만 보고서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증언이나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반론이나 해명은 일체 다뤄지지 않았다.이에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국정원 또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보고서가 "명백한 허위"라며 "국정원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과 반박 이후 백악관이 다시 보고서를 옹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 이번 사안은 양국 정부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뉴시스중도7/2 21:51

  쿠팡 사태, 정부간 갈등으로…韓 유감표명 후 백악관 반박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서 발표된 쿠팡 차별 보고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반박에 나섰지만,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 시간) 차별 주장을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를 재반박하는 그림이 연출됐다.그간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쿠팡 관련 문제제기에 백악관까지 가세하면서, 관련 사안이 한미 정부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미국)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백악관이 쿠팡을 콕 집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사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문제제기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이어졌으나, 대부분 의회 차원에서 이뤄졌다. 의원들은 주미대사관에 서한을 보내거나, 공개 청문회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미 행정부 차원에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는 당국자 협의나 고위급 회담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것이었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번에는 공개 성명을 통해 관련 사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가 이재명 정부를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밝힌 만큼 청와대 역시 반응을 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청와대 역시 이러한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전혀 다른 주장을 내어놓으면서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 갈등 요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한편 백악관의 이번 입장 표명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확대한 대미 로비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의회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는 올해 1~3월 복수의 로비 회사를 활용해 총 178만5000달러(약 26억4519만원)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했다.로비접촉 대상은 미 상하원 외에 백악관과 부통령실,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 재무부, 중소기업청 등 행정부 전반으로 확대됐다. 쿠팡 자체 로비 신고서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 내역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 23:11

  백악관 "한국 정부가 쿠팡 표적삼아…깊이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송상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와 관련, ...

• 뉴시스중도7/3 05:49

  靑 "쿠팡 표적 조사 없어…국적따라 기업 차별 대우 안 해"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3일 미국 백악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는 국적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며 "한미 안보 영역에 파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쿠팡에 대해서 이뤄진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래서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또 표적화돼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고서에 기업의 얘기가 일방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틀린 사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미 행정부와 계속 소통해 이해를 시키고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위 실장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한 바"라며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다.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쿠팡과 용의자 측은 3000건 정도의 정보만 빼내서 보관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단순화해서 보지 않는다. 만약 3000건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축소해 과소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다면, 미국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또 "보고서에 보면 마치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쿠팡 장비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있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청와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미 행정부와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 테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적 대우를 한다거나 표적화하는 일이 없음을 알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미 간 팩트시트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언론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나온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공개된 3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의 그대로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 07:31

  정부, 美 '쿠팡 차별' 주장 적극 반박…안보협력 영향 차단 주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처리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개별 기업의 문제...

• 연합뉴스중도7/3 07:36

  국힘, '쿠팡 차별' 美주장에 "정부 외교, 쿠팡 로비에 연전연패"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한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을 '차별적 대우'하고 있...

• 뉴시스중도7/3 08:28

  국회 사무처 "美 하원 '쿠팡 차별' 보고서 유감…청문회 적법했다"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사무처는 3일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시와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연석청문회 역시 이러한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고 했다.국회 사무처는 "당시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회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했다.이어 "(미 하원)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 운영 관행에 따라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또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 관련 사실관계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입장을 통해 쿠팡 측에 사고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왔으며,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 공유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협의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현재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국회 사무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의회 간 협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협력은 상호 신뢰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아울러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우리 국회의 제도와 의회 운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 시간)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3 08:54

  외교부, 백악관 '쿠팡' 언급에 "잘못된 사실관계 바로잡을 것"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3일 미국 백악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관련 내용을 지속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모든 기업은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상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 중임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계속해서 한미 양국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안을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1일(현지시간) 발간했다. 이에 외교부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유감을 표했고, 국정원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다음날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미 연방 하원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언론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의 이런 입장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나온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 09:15

  국회, 美하원 '쿠팡청문회' 문제 제기에 "사실과 달라…유감"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국회는 3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연석청문회를 '차별적'이라 문제 삼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

• 서울신문중도7/3 09:31

  국회, 美하원 쿠팡 보고서에 “적법한 청문 절차…일방적 주장에 유감”

  국회사무처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3일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해 평가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시와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연석청문회 역시 이러한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고 반박했다.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미국 기업을 차별 규제하고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공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을 들며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 해롤드 로저스 대표이사에게 위증 혐의와 출국금지를 거론하며 현재까지도 사법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당시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 운영 관행에 따라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의회 간 협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 신뢰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 시사저널중도7/3 15:04

  靑 “美서 3300만 개인정보 中에 유출되면 가만있겠나”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미국 측 보고서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청와대는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적법 절차였으며 미국 의회 보고서 역시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특히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같은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 뉴시스중도7/4 02:30

  與 "美 하원 '쿠팡 차별' 보고서 강력 유감…쿠팡 주장 받아쓰기"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주장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보고서'를 두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기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다는 식의 보고서 내용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기 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기업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가 없다"며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은 무책임하게 침묵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엄정히 따지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며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쿠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부각시킨 이번 미국 하원 보고서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보고서를 빌미로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자제하시기 바란다"며 "국회의 청문회 절차 등 당연한 책무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문제라는 식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미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 시간)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4 05:43

  與, '쿠팡차별' 美의회 보고서에 "심각하게 왜곡…강력한 유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에 대해 "강력...

• 동아일보중도보수7/3 05:46

  美 쿠팡 옹호에…靑 “정보유출 美서 있었다면 심각한 이슈일 것”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만약 이런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다면, 미국 인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그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쿠팡의 일방주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미국 내에서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되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그는 쿠팡이 관리하던 개인정보 3300만 건이 중국인 전직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해당 기업과 우리 정부가 다른 것 같다”며 “아마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유출된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조사를 하고자 한다”며

• 동아일보중도보수7/3 16:40

  위성락 “쿠팡 정보유출, 美선 심각한 이슈 됐을 것” 美주장 반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3일 “쿠팡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고, 쿠팡의 영업 정지를 요구했으며,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역시 2일(현지 시간) 논평에서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조사에 따르면 (쿠팡 사태로)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돼 있고, 쿠팡의 전직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을 했다”며 “그 속에는 미국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4 03:00

  與 “美하원 차별 보고서, 쿠팡 주장 받아쓰기 한 수준”

  더불어민주당이 4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보고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는 최근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냈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다는 식의 보고서 내용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기 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기업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가 없다“며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은 무책임하게 침묵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엄정히 따지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쿠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부각시킨 이번 미국 하원

• 조선일보보수7/2 11:04

  국정원, 美하원 ‘쿠팡 보고서’에 “쿠팡의 일방적 허위사실”
• 세계일보보수7/3 05:58

  청와대, 쿠팡사태 관련 美 우려에 "국적따라 기업 차별대우 안 해"

  청와대는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 세계일보보수7/3 05:58

  靑 "쿠팡 표적 조사 없어…국적따라 기업 차별 대우 안 해"

  청와대는 3일 미국 백악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는 국적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며 "한미 안보 영역에 파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

• 세계일보보수7/3 06:15

  靑 “쿠팡 차별·표적화 안해… 미국서 일어났어도 심각한 이슈였을 것”

  미국 백악관 측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표적화하는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3일 “쿠팡에 대해 이뤄진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가 차별적이라거나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

• 천지일보보수7/4 06:29

  민주당 “‘쿠팡 입장 받아쓰기’ 美 하원 보고서에 유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최근 쿠팡은 고객 계정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 발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천지일보 2025.12.02.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골자로 하는 미국 하원 보고서와 관련 “쿠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부각시킨 이번 미국 하원 보고서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엄정히 따지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적혀있다. 장 대변인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기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다는 식의 보고서 내용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기 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보수7/6 12:17

  홍익표 “쿠팡 입장만 반영한 美 보고서 부적절”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 보고서를 두고 “일방적으로 쿠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균형 잡히지 않고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