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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21 07:30

  [단독] 세금으로 의대 장학금 줬더니 의무복무는 ‘프리패스’시킨 복지부 [결산대해부㉒]

  국가가 세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생’들에 대해, 복지부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의무복무를 면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이후 면제된 19명 가운데 법률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자퇴한 1명뿐이었다. 나머지 18명은 이 제도의 근거인 특례법이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국회 결산 심사에서는 이를 두고 위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질타가 나왔다.공중보건장학 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생과 간호대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