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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7/14 01:47

  혁신당 "장윤기 사건, 검찰 수사권 존치 근거로 삼아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최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은 14일 "'장윤기 사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경찰 문...

• 뉴시스중도7/14 02:04

  조국혁신당 "'장윤기 사건', 檢보완수사권 존치 근거로 삼아선 안 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4일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수사 논란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경찰의 문제를 검찰 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등을 통해 검찰에 다시 수사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검찰개혁을 미완으로 남기는 개혁의 후퇴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직접수사권만 없애고 보완수사권을 남겨둔다면, 검찰은 나머지 139만여건 전부에 대해 사실상 지금과 다름없는 수사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즉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와 책임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김 권한대행은 "경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개혁은 어느 하나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민주당에 오는 16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주자는 것이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남게 되면 검찰의 방대한 수사 인력과 예산도 그대로 남게 되는 명분이 된다. 결국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개혁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과거 검찰 체제로 회귀하는 확실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김 권한대행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지금 필요한 것은 장례 대책이 아니라 회생 대책이다"라며 "정부가 직접 MBK와 메리츠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 긴급 운영자금 조달과 채권 조정, 고용 유지와 납품 대금 보호를 위한 중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등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검토해 정부와 MBK, 메리츠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고용 유지와 체불임금·납품 대금 지급, 입점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이끌고, 대주주 책임 강화와 재발 방지 입법에도 즉각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저임금은 현실화하고, 국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세사업장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1:37

  조국혁신당 "잘못한 경찰 수사, 제도로 보완해야…다음주 형소법 처리하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6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보완'이라는 가면으로 가려도,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검찰에 수사라는 '칼'을 쥐여준다면 망나니처럼 휘두를 것이다. 그간 검찰은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자기편은 봐줬다"고 했다.김 권한대행은 "우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큰 아픔을 겪고 계신 유족은 물론, 이 문제로 걱정하시는 국민께 위로 말씀을 올린다"며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잘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도록 조국혁신당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별개로 검찰 개혁이 9부 능선에서 멈춰버린 듯하다. 국민적 열망과 사뭇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전건 송치 주의'까지 부활시켜 검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고 했다.그러면서 "최은순, 김건희씨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눈감아준 것인가"라며 "'김학의 사건' '검찰의 내란 동조'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벌어졌나. 그때마다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은 왜 침묵했었나"라고 언급했다.또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애인 관련 사건 등 경찰이 잘못한 수사가 분명히 있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제도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 충돌로 공정성 우려 시 법관에게 적용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경찰관과 검사에도 적용토록 형사소송법에 넣으면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암장'이 우려된다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검경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민간 대리인이 과반인 '보완수사 심의위원회'를 정부 부처에 둘 수도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다른 경찰서가 맡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법안에는 경찰이 광범위한 범죄를 검사에게 즉각 송치토록 하고, 검사는 이를 수사토록 했다. 어제(15일) 국민의힘도 형사소송법 등 3개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찰은 악을 척결한다면서 캐비닛에 넣어둔 정치권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검찰개혁 논의가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다. 더욱이 '기소와 수사 분리'라는 원칙은 합의된 것 아니었나"라며 "그동안 뭐 하다가 퇴행적 법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가. 최대한 입법을 마치자. 그래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3번째 과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의 완성'의 핵심 내용"이라며 "그러나 그 국정과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정부 여당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당정이 한 목소리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한 기록들이 생생한데 이제 와서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바 없다'고 한다"며 "거짓말이다. 무책임하다. 갑자기 달라진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또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벌써 잊으셨나. 한동훈의 처남 진모 검사의 후배 성폭행 사건을 덮은 것이 검찰이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수사에서 진범을 불기소한 검찰,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 아닌가"라며 "다음 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