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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8/5 20:00

  與서울시당, 오늘 부동산 정책 간담회…세제 개편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 뉴시스중도8/6 01:40

  與 서울 의원들 "부동산 세제개편 전월세 영향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향후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6일 국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강서병) 의원과 남인순(송파병)·진성준(강서을)·오기형(도봉을)·김영배(성북갑)·이용선(양천을)·최기상(금천구)·김남근(성북을)·채현일(영등포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영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개편은) 12월 초 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통과돼야 입법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된다"며 "세제가 시장과 전월세,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대책이 필요할 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자고 결의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전월세를 포함해 2030 청년의 주거사다리 문제와 관련해 내밀하게 모니터링하자고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 핵심인 비거주 1주택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공급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2차 주택 공급안을 보고받는다"며 "정부안을 보며 논의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재차 논의할 전망이다.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공급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서울시"라며 "본인의 정치적 어젠다로만 활용하지 실질적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 청년 공급 절벽 심화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그는 "오 시장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손잡고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이라고 했다.회의에 함께 참석한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 시정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 주택 공급이 60% 가량 줄었다"며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공급도 잘 안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향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내지 수정 여부 논의를 두고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고,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오기형 의원은 "세제 개편의 목적은 공정 과세, 조세 합리화"라며 "그 속에서 쭉 의견을 듣고 있다. 여야가 같이 들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원 다수도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서울시당 공식 기구로 이 모임을 계속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13일께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추가 모임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김남근 의원은 이날 "오늘 모임은 시당 산하에 서울시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이를 개혁하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공식 기구를 만드는 성격"이라며 "(세제개편안 때문에 마련된 모임이 아니라) 원래 예정된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6 02:26

  與서울시당 "세제개편 전월세·비거주1주택 영향 면밀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 연합뉴스중도8/6 06:59

  與 "세제개편 영향 모니터링"…일각 '비거주 세부담 증가' 우려(종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 뉴시스중도8/6 07:56

  與 서울 의원들 "세제개편 전월세 영향 모니터링"…비거주 1주택 세제 문제 제기도(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김난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향후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6일 국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강서병) 의원과 남인순(송파병)·진성준(강서을)·오기형(도봉을)·김영배(성북갑)·이용선(양천을)·최기상(금천구)·김남근(성북을)·채현일(영등포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영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개편은) 12월 초 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통과돼야 입법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된다"며 "세제가 시장과 전월세,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대책이 필요할 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자고 결의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전월세를 포함해 2030 청년의 주거사다리 문제와 관련해 내밀하게 모니터링하자고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 핵심인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한 참석자는 "실거주 방향에 대해서는 다 좋다는 입장이지만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서 못 사는 1주택자가 돼서 거칠게 묶음으로 (규제를 적용)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양을 하거나 해외에 있거나, 취업 등 요건은 확대를 하고 지금 현행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기준은) 12억 원 공제인데 이런 것도 당분간 현행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좀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다른 한 참석자는 "1가구 비거주는 사유가 다양하고 종류가 다양하지 않느냐. 이 경우들을 모니터링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공급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2차 주택 공급안을 보고받는다"며 "정부안을 보며 논의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재차 논의할 전망이다.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공급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서울시"라며 "본인의 정치적 어젠다로만 활용하지 실질적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 청년 공급 절벽 심화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그는 "오 시장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손잡고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이라고 했다.회의에 함께 참석한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 시정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 주택 공급이 60% 가량 줄었다"며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공급도 잘 안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향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내지 수정 여부 논의를 두고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고,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오기형 의원은 "세제 개편의 목적은 공정 과세, 조세 합리화"라며 "그 속에서 쭉 의견을 듣고 있다. 여야가 같이 들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원 다수도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서울시당 공식 기구로 이 모임을 계속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13일께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추가 모임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김남근 의원은 이날 "오늘 모임은 시당 산하에 서울시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이를 개혁하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공식 기구를 만드는 성격"이라며 "(세제개편안 때문에 마련된 모임이 아니라) 원래 예정된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6 09:11

  8·3 대책 머리 맞댄 與 서울 의원들 “전월세 시장 집중 모니터링”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6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가 끝난 뒤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그것이 전월세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오늘 결의한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또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집중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세제 개편안을 놓고 “실거주를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라고 썼다. 황 의원은 이날 간담회엔 참석하지 않았다.다만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고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당 산하에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부동산 공급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서울시인데 서울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의제로만 활용하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남인순·한정애·진성준·김영배·오기형·이용선·최기상·김남근·채현일 의원 등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 34명 중 9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원들도 함께했다. 오는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위기 원인과 공급 방안 개선 대책’이라는 주제로 추가 간담회도 진행한다.

• 동아일보중도보수8/5 19:30

  김용범-오세훈 ‘주택 공급’ 회동…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 활용 공감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찬 회동을 갖고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공급 대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수도권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 주요 거점 개발 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에 정책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영등포, 구로 등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최대 50%인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완화해 주택 공급 비율

• 동아일보중도보수8/5 23:41

  與서울의원들,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

  서울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 안에 더해 부동산 공급대책까지 논의할 예정이다.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부동산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위기의 원인과 공급 방안 개선 대책’을 주제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해당 모임은 기존에 있던 서울 의원들의 부동산 논의 모임을 시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세제개편에 앞서 준비했던 간담회라는 게 시당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앞서 당내 일부에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 동아일보중도보수8/6 08:00

  與서울시당 불만 폭발…“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 보호해야”

  정부가 6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 확대 등을 주장한 것.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의 수도권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격차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지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올라 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본공제가 줄어드는 점을 문제 삼은 것.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 세계일보보수8/6 08:52

  주택 매수자 ‘실거주 의무유예’ 추가 확대 추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도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관습에서 탈피한 비상한 해법’을 주문했다. 이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