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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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7/31 03:54국힘 정점식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법치주의의 종말”
- 한겨레신문진보7/31 09:19국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청구”
- 한겨레신문진보7/31 09:19청,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차질 없는 시행에 최선 다할 것”
- 한겨레신문진보7/31 14:39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70여년 사법체계 전면 전환…‘국민적 동의 부족’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