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내 비판론에도… 지도부·TF·법사위 똘똘 뭉쳐 강행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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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8/2 09:01여당내 비판론에도… 지도부·TF·법사위 똘똘 뭉쳐 강행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개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삭제한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태스크포스(TF), 의원총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집단적 결정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면 폐지 원칙을 공식화하고 당 TF가 주력안을 마련한 뒤 의원총회가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는 민주당 김용민·김승원·서영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