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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1 08:48

  국힘,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설정에 quot;대출규제 우회 꼼수quot;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기상천외"라며 "대출 규제 우회 꼼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채권최고액 약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

• 경향신문중도진보7/21 14:26

  청와대 “이 대통령 자택 매수인과 사적 인연·특수관계 주장, 사실무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

• 시사저널중도7/20 19:53

  “국민 대출 막아 놓고 꼼수”…국힘, 李대통령 자택 17억 근저당 맹폭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약 17억원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 20일 ‘꼼수’이자 ‘내로남불’이란 맹폭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민 대출 사다리는 다 끊어놓고 본인은 ‘17억 7000만 원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파는 이재명 대통령의 내로남불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

• 연합뉴스중도7/21 00:35

  정점식 "대통령 집 매도, 부동산시장 왜곡 증거…더불어근저당"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

• 뉴시스중도7/21 00:35

  정점식, 李 '근저당 설정' 매도에 "대출규제 피하는 꼼수 감탄…국민 우롱"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의 아파트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억원에 매도한 데 대해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을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 꼼수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라며 "처음부터 이러려고,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인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기조를 변경하라"고 했다. 아울러 "쇄신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1:22

  장동혁 "李가 낸 대출 규제 해법,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매도에 대해 "여러모로 대단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며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네"라고 했다. 아울러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1 01:47

  국힘, 근저당 고리로 부동산 총공세…"대출규제 전면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부동...

• 뉴시스중도7/21 05:58

  국힘, 李 '근저당 설정'에 "국민은 상상도 못 할 거래…'더불어근저당'"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의 아파트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억원에 매도하자 "국민은 상상도 못 할 거래"라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모로 '대다나다(대단하다)'"며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적었다.장 대표는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며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다.그는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네"라고 했다. 아울러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했다.이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라며 "처음부터 이러려고,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인가"라고 했다.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직전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는 25억950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주도한 10·15 대책 등 징벌적 규제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그 단물을 고스란히 빨아먹어 불과 취임 몇 달 만에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라고 적었다.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초과이윤 배분 주장대로라면, 자신이 폭등시킨 집값으로 얻은 시세차익, 초과이익은 환수해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번 거래의 경위와 자금 조달 구조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은 상상도 못 할 17억7000만원 매도인 근저당 거래다. 이것이 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상식'인가"라며 "자신의 아파트가 가진 재건축 가치와 29억 원의 매매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1 10:51

  정점식, 李 근저당 설정에 “본인 집으로 국민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17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 시사저널중도7/21 11:10

  “국민 대출 막더니, 본인은 편법 꼼수”…‘李 근저당’에 野 집중 공세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최근 매각한 아파트에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를 썼다”며 “부동산 블루길” “더불어근저당”이라고 공세를 집중시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

• 뉴시스중도7/21 11:10

  靑 "이 대통령 자택 매수인과 사적인연 주장 사실무근…근저당 설정 투명하게 진행"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의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며 17억7000만원의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21일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매수인이 치르지 못한 잔금만큼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매매 계약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1 11:41

  靑 "李대통령, 주택 매수인 사적인연 없어…특혜주장 어불성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 동아일보중도보수7/20 19:30

  29억에 판 李 분당 아파트, 17억 근저당 설정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55)와 조모 씨(54)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자들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규제지역 지정과 재건축 일정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지마을은 전문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택해 이달 초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지정 고시가 임박한 상태다.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매도인의 보유,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재건축 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1:05

  野, 李 근저당에 “서민 대출 막더니…사채주며 갭투자 열어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최근 매각한 아파트에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근저당”,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가 있구나 하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4:43

  한동훈 “李, 아파트 레버리지 거래…당장 세무조사하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한 근저당 설정에 대해 “국세청은 매도인 이재명을 세무조사 하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집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레버리지 거래는 나쁜 짓이니 세무조사하겠다고 국민들 겁주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 세무조사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부부 공동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매도인인 김모 씨(55)와 조모 씨(54)가 10월 말 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11:39

  靑 “李 아파트 매수인과 사적인연 없다…근저당 투명하게 진행”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하며 근저당을 설정한 것 관련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

• 세계일보보수7/20 20:25

  李, 분당 아파트 매각… 野 “17억 근저당 꼼수거래”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것을 두고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

• 천지일보보수7/21 01:32

  정점식 “李대통령 아파트 거래, 사금융 편법 꼼수… 더불어근저당”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0.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거래 방식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가 29억원에 최종 매도됐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매수인들은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쇄신의 시작은 변화의 시작은 주식 시장은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보수7/21 02:54

  “더불어근저당으로 이름 바꿔라”…국힘, 부동산 총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 천지일보보수7/21 08:00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논란에 부동산 신뢰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대출 규제를 사실상 우회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잔금 지급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라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구 아파트는 지난 16일 29억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등기부등본에는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야권은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치를 때까지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 또는 ‘외상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정부는 대출 규제의 우회수단까지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대통령은 사인 간 담보 제공이라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책 취지에 부합하냐”며 거래 구조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그 ‘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의 주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라고 한다. 기가 막힌 셀프디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아파트 외상 매매는 까면 깔수록 위선과 기만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17억원의 외상 근저당 꼼수 없이 국민과 똑같이 가혹한 대출 규제의 족쇄를 차고 투명하게 시장에 다시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해철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며 “이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식적인 억측을 쏟아내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흠집 내기용 가짜 뉴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도 “등기상 내용은 매수인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근저당 설정은 잔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만간 해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불거져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토론회 관련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게시글이 3000건을 넘어섰으며, 주택금융 분야에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실수요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근저당 설정의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이 고강도 대출 규제와 배치되는 거래 방식을 활용했다는 인상을 줄 경우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세계일보보수7/21 09:59

  野 “국민은 대출 규제, 본인은 꼼수”…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맹폭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17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출 규제를 우회한 거래”라며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통상적인 거래였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