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 대통령,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치 않아…당대표에 '명픽' 넣어, 필연적 실패의 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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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5 08:38유시민 “검찰개혁 지연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원하지 않기 때문…실패로 끝날 것”
유시민 작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 갈무리유시민 작가가 15일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
- 경향신문중도진보7/15 14:14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필연적 실패’ 발언에 민주당 “저주와 다르지 않다…고사 지내나”
유시민 작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 갈무리유시민 작가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는 “유 작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 뉴시스중도7/15 07:49유시민 "李대통령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치 않아…검찰개혁 안 이뤄지는 이유"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유시민 작가가 15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공개된 영상에서 "대통령은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 어쨌다, 민정수석이 어쨌다, 이런 것은 초기에 사실을 직시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바로 안 보려고 안경을 껴야 제대로 보이는데, 안경을 벗고 본다든가 굳이 그걸 지금까지 외면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거 말고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것을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금 그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총리실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돈을 쓰고 (논의를) 해놓고는 정부안도 안 내고 접었다"며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오늘 일부 (보완수사권을) 살려놓는,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놓는 법안 개정안을 냈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약을 2022년 대선 때도 했고 이번에 (대선에서) 이길 때도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황을 보니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견제 수단이 없어서 이런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긴다고 판단한다면 국민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마키아벨리적으로 처리했다"고 했다.그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총리를 시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며 "'욕 먹을 일은 밑 사람 시켜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잘못된 길이라고는 안 하겠다"면서도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담은 보도를 공유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것을 언급하며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이 SNS에 정원오씨를 띄워서 그(것은) 불공정 경선이다. 대통령이 밀었다"고 했다.이어 "경기지사 경선에서도 어떤 후보가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자처했는데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를 안 했다"며 "당대표(선거)도 '명픽'을 넣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청래 나오지 마'라고 안 했을 따름이지 SNS(소셜미디어)에 여러차례 (김민석) 국무총리를 덕담 차원을 넘어 띄우는 작업을 했다"며 "이런 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구상이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했다.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 국정 운영을 '재건축'에 빗댄 '재건축론'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6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유 작가는 이날도 '이재명 정부가 인사로 재건축·재개발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인사가 누가 있냐'는 질문에 "인사혁신처장부터 최근 문제가 됐던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증축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9:19유시민 "이 대통령,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치 않아…당대표에 '명픽' 넣어, 필연적 실패의 길"(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유시민 작가가 15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공개된 영상에서 "대통령은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 어쨌다, 민정수석이 어쨌다, 이런 것은 초기에 사실을 직시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바로 안 보려고 안경을 껴야 제대로 보이는데, 안경을 벗고 본다든가 굳이 그걸 지금까지 외면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거 말고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것을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금 그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총리실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돈을 쓰고 (논의를) 해놓고는 정부안도 안 내고 접었다"며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오늘 일부 (보완수사권을) 살려놓는,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놓는 법안 개정안을 냈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약을 2022년 대선 때도 했고 이번에 (대선에서) 이길 때도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황을 보니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견제 수단이 없어서 이런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긴다고 판단한다면 국민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마키아벨리적으로 처리했다"고 했다.그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총리를 시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며 "'욕 먹을 일은 밑 사람 시켜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유 작가는 "잘못된 길이라고는 안 하겠다"면서도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담은 보도를 공유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것을 언급하며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이 SNS에 정원오씨를 띄워서 그(것은) 불공정 경선이다. 대통령이 밀었다"고 했다.이어 "경기지사 경선에서도 어떤 후보가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자처했는데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를 안 했다"며 "당대표(선거)도 '명픽'을 넣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청래 나오지 마'라고 안 했을 따름이지 SNS(소셜미디어)에 여러차례 (김민석) 국무총리를 덕담 차원을 넘어 띄우는 작업을 했다"며 "이런 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유 작가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구상이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했다.유 작가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함으로써 당을 이롭게 하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것"이라며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새로운 집과 동네의 조감도를 보여주며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과 힘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걸 모르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라고 했다.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 국정 운영을 '재건축'에 빗댄 '재건축론'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6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유 작가는 이날도 '이재명 정부가 인사로 재건축·재개발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인사가 누가 있냐'는 질문에 "인사혁신처장부터 최근 문제가 됐던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증축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13:43與의원들, 유시민 '李 필연적 실패의 길' 발언에 "금도 넘어…하이에나 짓"
[서울=뉴시스]김윤영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 등은 15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언급한 것 등에 대해 "하이에나 짓"이라며 맹비난했다.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충격적을 넘어 무책임한 말이다. 정권교체를 누구보다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정부 실패를 예언하고 있으니,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라 말했다.박지원 의원(5선)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이고 과유불급"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임기,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며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이렇게까지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나"라고 했다.장철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작가가 결국 금도를 넘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인 실패를 바라는 것 아닌가.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제발 멈춰달라"고 했다.송재봉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실패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는군"이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이라고 적었다. 앞서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공개된 영상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함으로써 당을 이롭게 하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것"이라며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걸 모르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라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 happy7269@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8:02유시민 “李 ‘수사-기소 분리’ 원치않아 檢개혁 안돼”
유시민 작가가 여권의 검찰개혁 갈등과 관련해 “지금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결론을 낼 때가 이미 지났다”며 검찰개혁 논의가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생각이 없으면서 공약을 그렇게 한 건지, 대통령이 되고나서 생각 바뀌었는진 안 따지겠다”면서도 “두 차례의 입법예고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책임도 이 대통
- 천지일보보수7/15 09:35유시민 “李대통령, 정계 개편 하려 해… 매우 잘못된 판단, 실패로 끝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한 사진이 지난달 15일 공개됐다. (출처: 이재명 캠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유시민 작가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만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며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고도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6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며 이 대통령이 포용·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보수 확장에 나선 것을 ‘재건축’에 비유하며 비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이날도 재차 재건축론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라며 “재건축, 재개발 모두 대중이 필요성을 인식해야 성공하는데 (지금은) 재건축도, 재개발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재건축(외연 확장)’ 구상의 예로 ‘5.18은 성역이 됐다’고 발언했다가 사퇴한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출신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전 의원 등을 꼽았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차례의 입법 예고는 대통령이 시킨 거고,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TF)에서 정부안을 못 내게 한 것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보완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 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 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데 이 대통령이 진짜 해명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소셜미디어(SNS)에서 띄운 것에 대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이 밀었는데,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당대표도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을 넣은 거다. 직접 정청래는 나오지 말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김민석 전)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해 보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는데 대통령이나 참모들은 이걸 모르는지 안타깝다”며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이 대통령을 성원해 온 시민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민주당도 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당은 망하고,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보수7/15 11:00유시민 “李 대통령,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참혹할 결과 귀착될 것”
이른바 ‘재건축론’과 ‘ABC론’으로 이재명 대통령 및 친명(친이재명)계의 여권 운영방안에 쓴소리를 던졌던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15일 이 대통령을 향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투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민주당을 기반으로 한 ‘증축’ 수준의 외연 확장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