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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5 19:30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에, 사립대 “등록금 인상 막더니” 반발

  정부가 사실상 ‘무상 등록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이어 지방 균형 장학금을 신설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할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대에 지원이 쏠릴 경우 지방 사립대들의 학생 모집과 재정 상황 등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 4000억 원 예산 추가, ‘무상교육’ 추진교육부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을 시작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학금 지원 대상과 시기를 비롯해 대학이나 학과마다 다른 등록금을 어느

• 동아일보중도보수8/5 19:30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 추진… 사립대 “역차별”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전액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사실상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나섰다.교육부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방국립대 학생들에게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국립대 학생들에게 사실상 ‘등록금 0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우선 내년에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 명부터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4학년 전체에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4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경쟁률이 올해 11.6% 상승했다”며 “국가장학금을 통해 우수한 청년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장학금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이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