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폐지에 민심은 ‘8월 한파’…李대통령 ‘거부권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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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3 20:00檢수사권 폐지에 민심은 ‘8월 한파’…李대통령 ‘거부권 딜레마’
7박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 고차방정식이 놓였다. 특히 관건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현재로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통령이 제동을 건다면 당청 충돌, 나아가 ‘조기 레임덕’ 우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문제는 민심이다. 경제가 경색된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역풍을 타고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