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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10 19:30

  [단독]올해 광복절 특사 없을듯… 모범 수형자 중심 가석방 진행

  정부가 광복절 81주년을 맞아 모범 수형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준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준비 절차가 통상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장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이 남은 형기와 수형 생활 태도 등을 종합해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그동안 정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가석방과 별개로 특별사면 준비 작업은 이날까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