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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 11:43

  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법사위 가동hellip;검찰개혁 속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속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2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차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여당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위한 닻을 올린 격이지만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측 위원들

• 프레시안진보7/2 11:43

  quot;대통령 공소취소 위해 법사위 고집quot;hellip;국힘, 장외투쟁 검토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당분간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보이콧)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장외투쟁 등을 동원해 '여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 경향신문중도진보7/2 08:25

  민주당 “형소법 TF 출범, 보완수사권 폐지 실무 논의 시작”…법사위 첫 회의로 속도 내나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실무팀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민주당은 이날 첫 상임위로 법사위 회의를 열고 입법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

• 뉴시스중도7/2 06:46

  與 서영교 "형사소송법 내주 법사위 소위로 넘길 것…보완수사권 완전 정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한 가운데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는 첫 회의를 시작하고, 각 정당의 법사위 간사를 뽑는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밀렸던 타(상임)위 법안들을 다음 주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고유법안들도 다음 주에 다 상정해서 소위로 넘길 예정"이라며 "그 고유법에는 형사소송법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그는 "정부와 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절차에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하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이어 "약자와 소수, 피해자에게 걱정이 없는 법안, (약자가) 누명을 쓰지 않는 법안, 그러면서도 검사는 기소권을 중심으로 기소할 수 있고, 경찰이 폭주하거나 암장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만들어가겠다"며 "범죄자들을 잘 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소 시한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견제하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든, 수사인권보호관이든,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새롭게 하는 것이라서 충분히 얘기를 듣되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10월 2일에 시행돼야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미 시간이 조금 늦기도 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가고, 대신 정부도 시행령을 동시에 만들면서 공백기를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가) 9월도 늦고, 8월도, 지금도 늦었다고 한다"며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상임위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갈 수는 없다"고 했다.그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간이 없다. (입법을)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논의를 일임한 바 있다.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여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고유법안 등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2 07:57

  법사위, 국힘 불참 속 與주도 '반쪽' 출발…여당 간사 김승원 선출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간사 선임 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이틀 만이다. 서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어 가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오늘 22대 국회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고 했다.이어 "하반기 법사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민생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관문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싼 세비를 받아가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의정활동을 보인다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며 "합리적인 주장을 하실 수 있고,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개탄스럽다"며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92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실무에서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후 법사위는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는 선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1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1소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 법안을, 2소위는 타 상임위 법률안을 각각 담당한다.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회의에) 들어와서 민생을 위한 입법, 개혁입법 과정에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저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 맞춰 간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 간사 선임도 하겠다"며 "또 법사위 고유법안 50개 정도와 타 상임위 법안 50개 등 약 100건의 법안을 상정한 뒤 1소위에 넘기겠다"고 했다. 이어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 등에 대해서는 매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운영하면서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 12:13

  與, ‘반쪽 법사위’ 가동…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 출범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전 형사소송법 개정’ 목표를 위해 속도전에 들어간 것이다.법사위는 2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로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을 선임하고, 법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원 구성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날 회의에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했다.법사위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전반기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7월 17일) 전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련 법과 시행령 등 유관법령

• 세계일보보수7/2 03:18

  與 주도 ‘반쪽 법사위’ 첫발… 국힘 ‘보이콧’ 불 보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각 교섭단체 간사 선임 및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보임 이후 열리는 22대 후반기 국회 첫 상임위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임의로 정한 상임위 명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반쪽’ 법사위

• 세계일보보수7/2 11:40

  與 주도 ‘반쪽 법사위’ 개의… “검찰개혁 완성 박차”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반쪽’으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간사 및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는 등 본격적인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강행과 법사위원장 독식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법사위를 둘러싸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