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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7 00:03

  이언주 "ISA 세제 개편안 재검토해야…미장 탈출 강요는 강압적 행정"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ISA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6일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정부의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세제 개편안을 언급하며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못하게 해서 자금운용의 유연성을 박탈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제한해 기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던 걸 없애버렸고, 기존 ISA 가입자에게도 소급해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장기투자는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이월납입과 계약기간을 제한하면 이러한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짚었다.특히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방식에 대해 "정부는 국내시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지, 해외투자의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처럼 국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섣불리 미장을 무조건 탈출하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강압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최근 코스피 시장 불안과 레버리지 ETF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위기관리 소홀을 지적했다.그는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때 주도주인 삼전닉스로의 쏠림현상이 지나친데도 불구하고 위기관리를 소홀히 한 채 계속 들떠 급기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정책적 판단은 아쉬움이 있다"고 적었다. 다만 "어제 예탁금 기준이 상향되니 신용융자도 내려가고 레버리지쏠림도 좀 완화되는 듯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투자경험이 부족한 개미투자자들이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 아무런 가이드 없이 휘말린 데 대해,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온 집권세력으로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본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지금은 우선 코스피를 안정시키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당정의 전향적인 정책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7 13:01

  李대통령, 'ISA·주가누르기 방지' 개편안 질타…"전면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

• 뉴시스중도8/7 13:33

  이 대통령, 'ISA·주가누르기 방지' 개편안 재검토 지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언급하면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의 경우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액 기간도 축소하기로 했다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