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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7 01:35

  '상임위 개문발차' 與 "국힘 일하라…9일 본회의 개최 요청"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정무위·과방위·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 가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어제 과방위와 국방위 등 상임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하라"라고 했다.이어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한 대행은 아울러 "어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강조했다"며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오직 속도"라고 했다.그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 생존을 위한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불법이 아닌 한 모든 행정 절차를 동시 병행해 투자 집행이 지연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청와대도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길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 점검에 나서는 만큼 민주당도 조속히 특위를 꾸려 입법과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2:00

  與 "9일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필요…국힘, 민생 인질극 즉시 중단해야"(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또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며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을 하시라"며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그는 "현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또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 7월 임시회가 시작됐고,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첫 목요일인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총 59건이며 이중에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아무 쟁점이 없었던 법안도 많다"고 했다.이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워 추진하게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을 꼽으며 "아무 쟁점 없이 발목 잡혀 있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생법안들을 모두 외면한 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오직 법사위원장직만 외친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생떼"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최악의 입법 마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반대했다. 특정한 범죄의 경우,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보이스피싱,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에 올라와 있지만 국민의힘이 처리를 막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닌 국민 안전과 치안이 걸린 법안들"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 종료 후 조 의장을 찾아가 오는 9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7 02:51

  與 "9일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열어야"…형소법 개정도 '속도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 협조를 재차 촉구하며 조정식 ...

• 시사저널중도7/7 13:42

  민주당 “9일 민생법안 본회의 열어야…국힘, 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에 국회 일정 보이콧 중단과 원 구성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의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며 “현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 오는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 뉴시스중도7/8 01:04

  한병도 "조정식 의장에 9일 본회의 요청…계류된 민생법안 모두 처리돼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며 "민생 앞에 국회 공전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아무리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큼은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59건의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도 별다른 쟁점 없이 심사를 마친 법안들"이라며 "이런 법안들마저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국민께 설명할 수 있냐"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국회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 법안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강화 골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새 기술을 함께 개발·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을 꼽으며 "모두 국민의 안전과 민생,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민생의 시계는 더더군다나 기다려주지 않는다. 법사, 정무, 과방, 국방, 재경 등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원회는 이미 첫 회의를 마쳤고, 나머지 6개 위원회도 조속히 첫 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어제 저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며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우려와 불편을 전달드리고 내일 꼭 본회의를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며 "국민의 명령은 일하는 국회다. 민주당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점철됐던 전반기 국회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계류된 민생법안이 모두 처리되도록 민주당 의원 전원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