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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3 08:46

  민주당 quot;국힘, 李대통령 정상적 자택 매각까지 '답정너' 정치공세quot;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아파트 처분에 대해 '꼼수 거래', '더불어근저당' 등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직접 나섰다. 한 대행은 23일 당 정책조

• 서울신문중도7/22 15:42

  靑 “李대통령, 17.7억 근저당 이자 안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을 진행하며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를 왜 안 받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잔금을 돌려받는 게)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대신에 만약 잔금(을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날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민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을 계산해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무이자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되는 것)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그러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시사저널중도7/22 16:12

  장동혁 “강남에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집 팔 때 李 컨설팅 받았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프리패스”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라며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고 말했다.청와대가 근저당권 설정 방식을 ‘통상적 방식’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17억7000만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다고 ‘통상적’이라니”라고 지적했다.또 “우리 국민들, 대출 규제로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 한다”

• 뉴시스중도7/23 00:49

  장동혁 "강남 부자식 편법 써 물딱지 직전 집 판 李,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 17억 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매도에 대해 "대출 규제 영향 받지 않는 현금 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 국세청이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상 대상과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사안"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출까지 틀어막아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 부자식 편법을 써서 물딱지 되기 전에 집을 팔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법을 동원해 집을 팔았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나쁜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며 "그런데 국세청은 언론을 보니 문제없다면서 조사도 안 한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세무조사 받느라 몇달을 탈탈 털렸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17억원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이자를 안 받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 나중에 (살던 집) 팔리면 그 돈 고스란히 갚아줄 거라고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라며 "국민들이 관계 파헤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밝히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제 본인 집도 팔았으니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더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국민의 부동산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죄,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힌 죄, 이제라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오로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개딸 정치 제물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민심을 거스르고 폭주하면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3 00:52

  장동혁 "李대통령 '무이자 17억 대출' 안 아까운 매수인 누군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 "이 대통령의 '더불어근저당'...

• 시사저널중도7/23 11:02

  장동혁 “‘더불어근저당’ 거래 분노…17억 무이자 안 아까운 매수인 누군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로남불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부자식 편법을 써서 ‘물딱지’가 되기 전에 집을 팔았다. 대통령은 그 큰돈을 빌려줄 여유도 있고 거주하는 관저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19:30

  靑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는 안받기로”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사인 간의 거래에서 이자를 받지 않고 잔금 일부를 빌려준 것인 만큼 사실상 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매수자가 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분당구 주요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유사한 근저당 설정 거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내국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현황에 따르면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03:36

  李대통령 “잔금대출, 정책 바뀌었다고 못 받으면 황당무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올해 입주를 앞둔 기존 주택 계약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일반 시민의 토로에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공감했다.최근 KB국민은행이 전국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사실상 줄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