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새벽 6시 광클해야 대출…아마추어 총량규제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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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2 01:36국힘 "李 가계대출 총량규제, 금융시장을 '北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대출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는 데 대해 "자본주의 금융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며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접수 개시 10분 만에 한도가 바닥나고, 신용점수 950점이 넘는 고신용자마저 잔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계약하고 잔금일을 앞둔 진짜 실수요자들은 대출 창구가 막혀 위약금을 물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신용자마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그 여파로 중·저신용자들은 더 위험하고 비싼 사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연쇄 풍선효과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념에 치여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고, 가계부채를 잡으라니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무능한 정책이 낳은 대참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죄가 없는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거칠고 몰상식한 정책 비용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땜질식 예외 처방과 행정편의주의적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 기능을 억누르는 억지 규제를 멈추고, 상환 능력 중심의 정교한 건전성 관리로 금융 정책을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1 19:30김윤덕 “세제개편 단계적 시행해 충격 줄여야”… 野 “정책이 시장 이길 수 있나” 질의엔 金 “예”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가 열린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방향,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집값을 올려 달라 얘기한 적도 없는데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다”며 “퇴직자들이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돼 집을 팔고 나가려 해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전월세 세입자 입
- 동아일보중도보수8/12 01:16국힘 “새벽 6시 광클해야 대출…아마추어 총량규제의 비극”
국민의힘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잔금대출을 받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정부의 금융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2일 ‘새벽 ‘6시 광클’과 ‘대출 오픈런’…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적 총량규제가 낳은 비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금융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 땡 치자마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접수 개시 10분 만에 한도가 바닥나고, 신용점수 950점이 넘는 고신용자마저 잔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며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킨 주범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라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역량은 아마추어리즘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