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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21 07:10

  경실련 quot;민주당 '조희대 사퇴' 요구, 매우 부적절quot;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협의 불발 끝에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제청해 청와대와 여당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의 처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범여권의 대응 역시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자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

• 프레시안진보8/21 07:10

  김종인 quot;김민석 '조희대 그만두라' 굉장히 부적절hellip;무슨 자격으로?quot;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지낸 이력의 정치 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 새 지도부의 공세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새로 (당선)된 민주당의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한 얘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 경향신문중도진보8/21 13:13

  여당 법사위원 “윤 전 대통령 11일 vs 이 대통령 209일, ‘희대’의 이중잣대…청와대 제청 반려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21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뉴시스중도8/21 00:43

  서영교, 조희대 겨냥 "위헌·위법한 일 저지르면 탄핵이 맞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관련해 "위헌하고 위법한 일을 높은 사람들이 저질렀을 때, 그것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또는 대법원장이 했을 때는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하다면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고,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다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에 찬성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서 의원은 "그런데 우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 그 지도부가 이 과정에서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 했다.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이 탄핵안을 만들어놓은 건 이번 제청 전"이라고 했다.이어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국민께 알리고 '(조 대법원장이) 끝내는 대법관도 제청하지 않더니 이런 식으로 그날 제청을 통보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알려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놓고 "대통령 패싱"이라며 탄핵을 거론해왔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다만 국회 과반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김민석) 당대표가 사퇴를 요구한다고 한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원내지도부는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0:43

  조국혁신당 신장식 "법원행정처 해체해야…조희대 단독플레이 아닐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 제청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직무유기죄로 기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그러니까 갑자기 해낸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 묵히다가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다'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이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법원장은 존중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돼 있는데, (사법부에선) '존중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답변했다"며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라기보다 법기술원장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탄핵, 조희대를 들어내는 것이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고 언급했다.또 "저는 (이번 논란이) 조희대의 단독플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헤드쿼터를 구성해 작전을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원로원 같은 역할을 하는 법조계의 오랜 카르텔 그런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추정한다"며 "이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법원행정처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법안도 조국혁신당은 이미 내놨다. 법원행정처를 해체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사법 행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며 "인사, 행정, 예산 이런 것을 제대로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판사들도 인사권을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신 대표는 "법관,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수단적인 것"이라며 "어디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재판을 독립시킨 것이지, 법관들이나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독립시킨 것이 아니다. 제청권 그렇게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조희대는 소위 원로원, 고문들 입장에선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법원행정처를 해체시켜 실제로 주권이 법원의 행정과 인사, 예산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법원행정처 해체를 통한 사법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관련해선 "검찰개혁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법무부 장관하고 중수청장이 누가 되느냐다"라며 "검사 출신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중수청장) 그 자리에 가선 안 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검사는 안 된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0:48

  조희대, 靑 '대법관 제청 반려' 가능성에 묵묵부답…사흘째 침묵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검토에 들어간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이) 일방 통보라고 하는데 입장이 있나'고 묻는 취재진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다.이어 취재진을 향해 "여기에 힘들게 나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청사로 걸음을 옮겼다.'제청 후보를 반려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답하지 않았다.조 대법원장은 제청 다음날부터 연일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으나 사흘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오전 8시54분께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제청 반려 이야기 나오는데 한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합의 없이 지난 18일 서면 제청했다.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이후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결국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다.대법관 구성에 대한 헌법 조문이 현재처럼 개정된 1987년 이래 39년 동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구성에 있어 합의를 본 후 절차를 밟는 게 관례였다.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는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의견 합치를 이뤘다고 한다.이에 대해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라는 입장을 냈다.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이를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합의를 이룬 김 부장판사의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방안도 저울질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합의 없는 대법관 제청 시도를 "사법 쿠데타"로 표현하며 탄핵 등을 거론 중이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지도부 차원의 거취 압박도 나온다.노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인선 문제를 청와대와 계속 협의해 왔다며, 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돼 결국 서면 제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노 처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21 01:16

  서영교 “조희대 탄핵안, 제청 논란 前 마련”…김승원 “제청 과정도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이어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 이전부터 탄핵안이 마련돼 있었다고 강조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번 제청 과정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서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조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아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헌·위법하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이 탄핵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번 제청 전”이라며 “이번 제청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용민 의원은 앞서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내란 청산과 위헌·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사법권을 통한 대통령 선거 개입과 내란 관련 재판 처리, 국회 출석 요구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다만 서 위원장은 당 차원의 탄핵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고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은 별로 없다”며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승원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209일 동안 제청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4명에게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209일 동안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면 추천된 후보 4명을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행위가 동시에 있었다”고 말했다.이번 제청 과정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대법원장이 직무상 행한 위법 행위이고 꼭 죄가 아니더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답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뉴시스중도8/21 01:41

  범여권 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청와대가 반려해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 제청을 서면으로 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고 말했다.이들은 "내란의 밤 간부회의, 대선 직전 파기환송, 209일 제청 지연, 내란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후보자 사퇴 종용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 패싱까지 조희대는 윤석열의 길을 걷고 있다. 조희대는 윤석열과 한몸이자 윤석열의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이어 "내란을 물리치고 빛의혁명을 통해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의 부활을 도모하는 조희대의 중상모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을 수용하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5선)도 이날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조희대가 희대의 사법정치꾼으로서 국민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저는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후보들을)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여권이 일명 '사법개혁'이라며 추진 중이던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 "조 대법원장의 불미스럽고 불법적인 조치로 인해 다시 한 번 표면화 됏고 국민적 분노에 직면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도 "당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2:32

  與 "李대통령 패싱 조희대씨 즉각 사퇴하라, 탄핵 적극 검토해야"…연일 공세

  [서울·강릉=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탄핵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이어갔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는 이것은 사실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며 "사법부가 지금 흥분을 안 해서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주시고 법관들께서 좀 흥분해주셔서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대법관들과 사법부 전체 판사들께서 지혜를 집단지성으로 모아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민수 최고위원 말씀의 핵심"이라고 했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역시 가관"이라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는 입을 다물더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고 했다.서 최고위원은 "국민적 의혹과 국회의 검증 요구에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뒤에 숨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의혹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최근에는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라는 관례까지 깨고 대법관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했다.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일방적인 대법관 제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탄핵 사유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도 "조희대씨는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계속 자리를 보장할 경우,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또 "전국 판사들께도 촉구한다. 왜 조희대 한 사람으로 법원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나"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전국 판사들이 있다면 바로 판사회의를 소집하라. 그래서 스스로 대법원장 자격을 상실한 판사 조희대를 판사들에 의해 끌어내려라. 그 마지막 기회가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당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계획은 없나'라는 물음에, "어제(20일) 당대표께서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한 자격과 자질은 충분하지만 국민께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또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의 이 부당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1 02:41

  국힘, 與 '조희대 사퇴' 압박에 "사법농단 죽창가·인민 재판"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여권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

• 뉴시스중도8/21 02:56

  국힘 "與 김민석 대법원장 찍어내기, '李 방탄'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촉구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 끈질기게 (서면 제청이) 유례없다는 주장을 반복한다"라며 "대통령 됐다고 본인 재판 중지시키는 것은 유례가 있나. 본인들 필요할 때만 '유례'를 따진다.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본인 입맛에 맞는 대법관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임기 내 임명할 대법관이 무려 22명이다. 그 모두를 이재명 면죄부 줄 '친명 대법관'으로 채울 작정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적 관습을 어겼다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라며 "헌법을 어긴 걸로 따지면 이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꺼내든 카드는 대법원장 찍어내기 선동"이라며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두고 '퇴학시켜 달라는 불량 학생' 운운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명백한 사법 능멸이자 오만함의 극치"라고 했다. 또한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고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주도하는 행태는 80년대 총학생회장 시절의 낡은 운동권 투쟁 버릇을 여태 버리지 못한 채 여당 대표 자리를 '투쟁위원장' 완장쯤으로 여기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만나달랄 땐 외면하더니, 대면 협의가 없었다며 시비 거는 것부터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했다. 아울러 "제청을 안하면 직무유기, 제청을 하면 사법농단이라니 자기모순도 이정도면 병이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장악 시도이자 조폭식 협박일 뿐"이라며 "김 대표는 비열한 현수막 선동과 위헌적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3:15

  박지원 "조희대, 고집 꺾고 제청 철회해야…불응 땐 탄핵소추"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움직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2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법부나 대한민국의 헌법 기강을 위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대법관을 소통해서 서로 조정해 가지고 추천을 하게 돼 있고,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잖아요"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위 사법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오늘내일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대법관 추천과 임명 절차에 대해 "대법관 추천은 추천위원회에서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것"이라며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임명해서 국회 청문회 동의를 받는다"며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법부, 대통령, 국회 이 3개 기관을 다 거쳐서 임명되게 돼 있느냐"고 했다.박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 관례상 소통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절대 안 된다"며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경우엔 탄핵소추라도 해야한다"며 "(탄핵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 권한이지만 일단 업무라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 자체도 국민 여론을 잘 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9~10월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만약 이런 상태가 된다면 금년 국정감사에서는 하루 종일 앉혀놓고 질문해야죠"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이른바 '대통령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3:20

  靑 "조희대, 헌정사 초유 일방통보…대통령 임명권 존중 안 해"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에 대해 "87년 헌법 개정 이후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기존의 구축된 관행·관례를 벗어났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고 했다.이어 "이런 상황 자체가 전례가 없어서 어떻게 다룰지 숙고하고 있다"며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정해진 방침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성 수석은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례라든지 법률적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릴까 생각하고 있다. 숙고 중"이라고 했다.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청와대가 면담을 거부해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이 전혀 아니다"며 "대법관 제청과 관련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어 "면담을 거부당했다는 주장도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했다.성 수석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양자의 문제가 아닌 국제화된 문제"라며 "어떤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건 한미 동맹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고,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는 피스 메이커, 우리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언급했다"며 "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먼저 앞서가고 남북 간 대화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 될 수 있지만 그건 과정 문제다. 한미 간 공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함께 노력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4:07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질의 출석 요구' 與주도 의결…국힘 항의 퇴장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을 통한 대법관 제청 등과 관련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안건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서 위원장을 향해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현안질의는 오는 31일 개최된다.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물었다.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다"라며 반말을 섞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며 반말로 맞받았다. 박균택 의원은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재차 고성을 질렀다.이후 김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해 언쟁이 발생하자 박균택 의원이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박형수 간사가 후배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5:06

  靑-사법부, 대법관 '서면 제청' 막후 놓고 공방…"꼴불견" 비판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관 '서면 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과열되는 모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로 대법관 제청이 이뤄진 것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진 모습이다.법조계에선 "꼴불견"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구성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밀실 합의를 마치 관행으로 부르며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는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온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놓고 공개적으로 진실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제청 다음날인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인선할 후보자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애초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1순위로 고려했으나,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법원이 선호한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게 되며 인선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의 입장은 후보 4명이 추천된 지난 1월 21일부터 209일 동안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이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해 파국을 맞았다.이와 관련해 노 처장은 청와대에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고 전했다. 자신들은 책임을 다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노 처장은 "두 분(이재명-조희대)이 만나서 합의한 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서면이라는 방식을 두고도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런데 청와대는 노 처장이 사실을 호도한다는 입장이다.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에 대해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라고 말했다.노 처장의 '면담 요청' 발언엔 "대법원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제청 방식도 협의했다는 입장에는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일종의 밀실 합의를 벌여오다 관행이 깨지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대법관 인선은 법원 안팎 위원들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이들 중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며 시작된다. 천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심사에 동의해 추천위 심사 대상이 된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된다. 심사를 마치고 최종 추천 후보자가 가려지면 이 역시 명단이 공개된다.그러나 추천 이후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절차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비공개로 이뤄져 왔다. 그동안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도록 하는 관행이 이어졌으나, 이번 사태로 관행이 깨지면서 막후 사정이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의 처사는 아무리 비난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았음을 저토록 큰 소리로 비난하는 것도 참 그냥 보고 넘기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이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두고 물밑에서 서로 카드 내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합의하는 것이 그 잘난 '관행'인 '협의'인가"라며 "그 '협의'의 내용이 알려진 적이 있었는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이나 알권리나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권리 같은 것들은 방치한 채 그저 자기들의 리그에서 자기들만의 밀실 '관행'을 만들어두고 잘했니, 못했니 다툼만 이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5:15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질의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을 통한 대법관 제청 등과 관련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안건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서 위원장을 향해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현안질의는 오는 31일 개최된다.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물었다.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다"라며 반말을 섞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며 반말로 맞받았다. 박균택 의원은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재차 고성을 질렀다.이후 김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해 언쟁이 발생하자 박균택 의원이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박형수 간사가 후배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myjs@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5:21

  조희대, 헌정사 첫 '제청 거부' 대법원장 되나…"길들이기" 지적도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승주 이윤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의 없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청와대가 반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헌정사 최초로 제청을 거부당하는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을 앞둔 '길들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반려 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 엇갈린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 없는 일방통보"라는 입장을 냈다.이 대통령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정해진 방침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장 개인에게 신임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1972년 유신 헌법이 처음이다. 1987년 민주화에 따른 개헌으로 국회 동의권이 추가돼 현행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헌법 제104조 2항) 체제가 됐다. 군사독재 시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형식적인 것에 그쳤고, 민주화 이후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본 뒤 제청 절차를 시작하는 '관행'이 이어졌다.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없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2023년 6월 박순영·정계선 대법관 후보가 제청될 시 임명 거부를 시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서경환·권영준 현 대법관을 제청하며 갈등을 피한 것으로 풀이됐다.이재명 정부 들어 대법원과 청와대는 지난 1월부터 첫 대법관 후보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사전 조율 관행은 파기됐다.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면 이 역시 헌정사 첫 사례가 된다.법조계에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기 전 바로 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분석과 일단 국회 심사를 받는 게 순리라는 의견이 엇갈린다.즉시 거부가 가능하다는 측에서는 합의를 못 본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낸다고 해도,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인준할 가능성은 낮고 청문회만 가혹해질 수 있다고 본다.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대로 국회로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아주 비정상적으로 가혹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결정을 미루면 대법원에서 상고 사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 대한 책임을 청와대가 또 져야 한다"고 분석했다.제청 이후 언제까지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야 한다고 따로 규정한 법률도 없는 만큼, 대통령의 반려나 거부 행위를 '제청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서면으로 거부를 통보한다면 '행정청 처분'으로 해석돼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소극적 방식을 띄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반면 '즉시 반려'는 국회 동의 절차도 무시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동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단계에서 반려를 한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게 돼 명백히 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강행한 배경에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사법권 독립을 분명히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대로 임명권자에게 밀리면 대법원 구성이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앞서 3월 여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대법관 12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임명된다. 여기에 이 대통령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이 퇴임할 예정이라 무려 22명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 증원되는 대법관들과 퇴임하는 대법관을 인선하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다른 대통령들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heyjude@newsis.com, leeys@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6:21

  국힘, 與 '대법관 서면 제청' 조희대 증인 채택에 "사전 탄핵청문회"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자 "현안질의가 아니라 사전 탄핵청문회"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긴급한 것은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고 한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과 합의한 방식이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밝혔다"며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을 대법원에서 제청할 때까지 협의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당장 멈추고 법에 정해진 대법관 제청 임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6:31

  국힘 소속 법사위원들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조희대가 아니라 李 대통령"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자 "현안질의가 아니라 사전 탄핵청문회"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긴급한 것은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고 한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또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과 합의한 방식이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밝혔다"며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을 대법원에서 제청할 때까지 협의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당장 멈추고 법에 정해진 대법관 제청 임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myjs@newsis.com,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8:10

  조희대 법사위 증인 채택…與 "국회법상 정당 권한" 野 "사전 탄핵 청문회"(종합)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자 "현안질의가 아니라 사전 탄핵청문회"라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이 대법원장을 부를 때는 정당한 진상규명이고, 조 대법원장을 부르면 사법부 독립 침해인가"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긴급한 것은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고 한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또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과 합의한 방식이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밝혔다"며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을 대법원에서 제청할 때까지 협의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당장 멈추고 법에 정해진 대법관 제청 임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지 말라"고 반박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기 위해 국회의 정당한 진상규명까지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국회법 129조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해당 조항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안건 심의, 국정감사·조사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상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의힘 역시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이 대법원장을 부를 때는 정당한 진상규명이고, 조 대법원장을 부르면 사법부 독립 침해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또 "조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묻겠다는데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가"라며 "정작 답해야 할 조 대법원장에게는 왜 한마디도 못 하는가"라고 반문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21 08:14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與 ‘법원행정처 폐지론’ 다시 수면 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이런 불합리와 불법을 행했다고 본다”며 “대법원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회의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바꿔 집행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주요 사안은 법관 협의체나 회의체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질문에 “그 부분은 당에서 아직 논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함께 여권이 추진해 온 주요 사법개혁 의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현행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아래 법관 주도로 운영되며, 사법부 예산·인사·행정을 총괄한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대체 기구로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법원장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뉴시스중도8/21 09:03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질의 출석 요구' 與주도 의결…국힘 퇴장(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을 통한 대법관 제청 등과 관련해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여권 주도로 21일 통과시켰다.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안건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서 위원장을 향해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현안질의는 오는 31일 개최된다.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물었다.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다"라며 반말을 섞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며 반말로 맞받았다. 박균택 의원은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재차 고성을 질렀다.이후 김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해 언쟁이 발생하자 박균택 의원이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박형수 간사가 후배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법사위원들은 질의를 이어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정상화를 위해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이 사람은 안 된다. 임명하지 말고 돌려보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는 임명해서 국회로 보내라고 한 게 틀린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박 의원이 말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했다면 이 사람들이 독자적인 후보가 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화를 해서 후보 사퇴를 촉구한 거면 범죄인 건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통상 이뤄지지 않는 일"이라면서도 "사퇴를 종용했는지, 연락 했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는 서영교 위원장 질의에는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독려하고 힘쓰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21 13:44

  與 ‘조희대 사퇴’ 압박에…국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

  국민의힘은 21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여권을 향해 “사법농단 죽창가를 멈추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유례’ 없는 일 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능가하는 집단이 없다. 그런 자들이 본인들 필요할 때만 ‘유례’를 따진다”며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

• 동아일보중도보수8/20 19:30

  靑, ‘조희대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유례없는 일방 통보”

  청와대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18일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지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선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민정수석비서관실과 협의가 잘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것”이라며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어제 홍보위원장으로 김남준 의원을 임명한 뒤 첫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 동아일보중도보수8/21 01:27

  박형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탄핵 협박 중단하고 임명동의안 즉시 제출하라”

  국민의힘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패싱’ 논란과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발칵 뒤집혔다”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장에 대한 존칭까지 생략한 채 8분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최악의 법기술자라며 사퇴를 요구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만남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며 “그리고 서면 제청이라는 방식 자체를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합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면담을 요청한 것은 대법원장이고, 만나주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었는데도 청와대 패싱인가”라며 “서면으로 제청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합의했는데도 대면 제청이 아니라면서 패싱

• 동아일보중도보수8/21 02:44

  김민석 “조희대 문제, 사법부가 흥분할 일…판사들 집단지성 모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 패싱’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논란과 관련해 “근본 문제는 사실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며 “사법부가 지금 흥분을 안 해서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 주시고 법관들께서 좀 흥분해 주셔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법원의 대법관들과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대법원·사법부 전체 판사께서 지혜를 집단지성으로 모아서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청와대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 동아일보중도보수8/21 06:15

  與 법사위 ‘조희대·노경필 31일 증인 출석’ 의결…국힘은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달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범여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집단 퇴장했다.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두 인사에 대한 출석 요구 날짜는 이달 31일로 정해졌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대법원 재판 지연에 따른 기본권 침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파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내란 관련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개입 의혹 등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 출석 안건이 의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원회 일정은 여야 간사가 정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단독처리하더니 이틀 만에 일정과 증인을 제멋대로 정했다”며 “

• 동아일보중도보수8/21 07:44

  법사위, 與 주도로 조희대 증인 채택…국힘 “대법원장 심문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전 탄핵 청원”이라고 반발하며 증인 채택 표결에 불참했다.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31일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이 18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따져 묻겠다는 것. 민주당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등과 관련한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며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

• 동아일보중도보수8/21 10:21

  與 “법원행정처 폐지해야”…靑은 대법관 제청 재요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데 대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강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처리를 보류했던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 추진 방침을 본격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與 법사위 “법원행정처 폐지·조희대 탄핵해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 행정 사무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강등해 집행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당 지도부는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도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강원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 문제는 사실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고 말했다.반

• 세계일보보수8/21 05:32

  국힘, 與 '조희대 사퇴' 압박에 "사법농단 죽창가·인민 재판"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여권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유례' 없는 일 하기로는 이재명 대통

• 천지일보보수8/21 05:47

  범여권, 조희대에 연일 초강경 압박… 국힘 “사법농단 죽창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범여권의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현수막을 통한 여론전에도 나섰다. 당내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당내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내며 압박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동 입장을 통해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 후보 임명 제청을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20.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사법부를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맞섰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례’ 없는 일 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능가하는 집단이 없다”며 “그런 자들이 본인들 필요할 때만 ‘유례’를 따진다.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어긴 걸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나올 때마다 사퇴를 압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관들을 동원해 자기 편에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관들을 줄 세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만나달랄 땐 외면하더니 이제 와 대면 협의가 없었다며 시비 거는 것부터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말했다. 이어 “제청을 안 하면 직무유기, 제청하면 사법농단이라니 자기모순도 이 정도면 ‘병’”이라고 직격했다.

• 세계일보보수8/21 06:31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 강행… 野 “삼권분립 공격”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대해 의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