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호봉 인정 공공 이어 민간까지…보훈부 “도입률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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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5 17:01軍복무 호봉 인정 공공 이어 민간까지…보훈부 “도입률 70%로”
국가보훈부가 군 복무기간을 호봉과 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보훈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7대 역점과제 중 하나로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과제를 제시하며 군 경력 인정 제도의 민간 확산 방침을 밝혔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산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간 부문은 별도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산